[미래당 102호 논평] “한국당 선거제 개악안 분석, 동문서답에는 패스트트랙 말고 답이 없다”

[미래당 102호 논평] “한국당 선거제 개악안 분석, 동문서답에는 패스트트랙 말고 답이 없다”

3월 10일, 드디어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작년 12월 15일 합의문 도출이래 85일만의 게으르기 짝이없는 늦장 제출이다. 그런데 ‘심사숙고 끝에 꽝’이라더니, 선거제 개혁안이 아니라 ‘동문서답 개악안’을 제출한 것을 보며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서명한 여야5당 합의문을 한번 들춰보기라도 한 것인가?

첫째, ‘비례의원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적극 협의한다’는 합의문 1항에 정면 위배된다. 또한 비례제 폐지 근거로 ‘비례의원은 내 손으로 뽑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과연 불가능한걸까? 제왕적 공천권을 개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개방형 비례제’는 각 정당의 비례의원 순번을 유권자들이 직접 선택하는 선거제도로서, 스웨덴, 네덜란드 등 OECD 국가 중 16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한국당이 직접 ‘밀실공천, 낙하산공천’의 폐해를 지적하며 공천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니, 내친김에 ‘한국당 공천개혁’부터 약속하면 되겠다.

둘째, ‘270석으로 의원정수 축소’를 제안했는데, 이는 ‘비례대표 확대 및 의원정수 10% 이내 확대 여부를 포함하여 검토한다’는 합의문 2항에 어긋나는 방향이다. OECD 국가 중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한국(17만명)보다 많은 나라는 오직 미국, 일본, 멕시코 뿐이다. OECD 평균은 10만명이며, 대다수 90% 국가가 한국보다 적다. 탄핵부정, 역사왜곡, 채용비리, 스트립바 해외출장을 일삼는 한국당의 존재감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여론을 확산시키는 주범임을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만약 의원정수를 진심으로 축소하고 싶다면, 한국당의 약속대로 ‘의원총사퇴’를 단행하면 되겠다.

셋째, ‘내각제 개헌없이 선거개편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선거제도 개정 후에 개헌논의 시작한다’는 합의문 6항에 반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제와 현행 대통령제는 마치 윗도리 한복, 아랫도리 양복처럼 어울리지 않는다’ 했는데, 그래서 ‘깔맞춤을 하자’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신박한 사람이 상하의를 동시에 벗을 수 있단 말인가? 먼저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 약속대로 ‘국회개헌특위’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권력구조 분권논의를 시작하면 될 것이다. 정치개혁 2라운드인 ‘개헌특위’는 한국당이 그토록 원하니 위원장 맡으시면 되겠다.

3가지 이유만으로도 자유한국당은 참 뻔뻔하고 엉뚱하기 그지 없다. ‘1월까지 합의한다’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팽개치고, 그동안 어떠한 제안도 없었으며, 67일 국회보이콧까지 일삼다가 이제야 지각 답안을 제출했다. 국민들께 용서를 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의회쿠테타’니 ‘대통령독재’니 막말을 쏟아내며 ‘동문서답’에 ‘과거로의 시간여행’만을 주장하니 정말 후안무치한 행태다. 약속했던 선거개혁 버스는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인 3월 15일에는 무조건 출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선거제안은 안타깝게도 ‘수준미달’여서 논의할 가치도 없어 보인다. 새로운 추가제안이 없다면, 여야4당 선거개혁 버스는 과감하게 신속히 트랙에 올라타야 한다.

미래당은 선거개혁 패스트트랙을 강력히 지지한다.
연동형비례제와 만18세 선거권으로 역사상 가장 젊은 21대 국회를 준비하자!

2019년 3월 10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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