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우리미래) 96호 논평]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 이전 정권 교육 탓?

[미래당(우리미래) 96호 논평]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 이전 정권 교육 탓?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전 정부의 학교 교육 탓인 것처럼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설훈 최고의원은 20대 남성의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 데 대해 “기본적으로 교육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 20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이 됐을까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이어 자신은 “유신 교육 이전에 민주주의 교육을 잘 받은 세대”라며, “지금 20대는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됐나 하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자 설훈 최고위원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교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청년실업과 젠더 문제 등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언급했다고 해명했다.

과연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이 이전 정권 교육 탓인가? 문재인 정부가 20대 남성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저런 경솔한 발언을 하기 전에 20대 남성들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20대 남성의 경제적 절망감은 과거보다 훨씬 깊어졌다.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일자리도 막막하다는 객관적인 상황과 함께 정부의 성평등 정책으로 기회는 축소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군대 문제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다. 2년간 군 생활을 하는 동안 공부나 경력이 단절되는데 어떤 형식의 인센티브도 없으니 이 사회가 자신들에게 불공정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20대 남성들의 박탈감에 편승해서 군가산점제 부활을 얘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고 2005년부터 4차례나 국회에서 무산된 군 가산점제는 오히려 사회갈등과 혐오를 유발하게 될 수 있다.

그렇다면 20대 남성들의 절망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이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병제는 대체복무, 병역거부 문제, 군가산점제, 남녀불평등과 같은 많은 문제가 세부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전환기적으로 해결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여당은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에 대해 축구도 봐야 하고 롤도 해야 한다느니 지난 정권의 교육 탓이라느니 하는 경솔한 발언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22일
미래당(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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