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우리미래) 95호 논평] “민주당, 패스트트랙 결단하라.”

[미래당(우리미래) 95호 논평] “민주당, 패스트트랙 결단하라.”

연동형비례제 도입 논의에 불씨가 살아났다. 꺼져가는 선거개혁 국면의 불씨를 살린 것은 이해찬 대표의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 절차)’ 발언이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선거개혁, 사법개혁 등에 민주당과 대립하는 주장으로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2월 국회 정상화도 미지수로 남으며 이해찬 대표는 패스트트랙 언급을 하게 됐다. 패스트트랙은 쟁점 법안이 국회 장기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제도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선거제 개편 논의는 패스트트랙으로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미래당(우리미래)은 민주당에 과감한 패스트트랙 상정을 촉구한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 야3당은 준비되어 있다. 야3당은 함께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적극 검토 추진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견해차가 있다. 야3당은 표와 의석 간 비례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연동형비례제를, 민주당은 비례성이 부분적으로 보장되는 준연동형비례제를 고려 중이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는 것이다.

견해차가 있지만 논의할 시간은 충분하다. 총선 두 달 전 개혁안이 적용되기 위해선 오는 3월 14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2주간의 논의와 협상을 통해 민주당은 ‘정치개혁 입법연대’를 결성해야 한다.

한국당은 도를 넘었다. 1월 중 합의를 어겼고 각 정당이 내기로 한 선거개혁안도 홀로 내지 않고 약속을 어기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게 여당 아닌가 싶다”며 말했지만, 그 질문은 한국당에 되물어야 하지 않을까? 한국당의 떼쓰기 보이콧, 그리고 비상식적 5.18민주화운동 폄훼발언은 이미 국민의 공분에 큰불을 지폈다. 이제 민주당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래당(우리미래)은 민주당이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촉구하는 정당 및 시민사회와 손잡고 ‘국회 선거개혁 패스트트랙’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기억한다. 연동형비례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고, 민주당의 당론이었다. 금석지약의 약속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이행하라.

2019. 02. 20
미래당(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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