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우리미래) 118호 논평] 생명의 벼랑끝에 서 있는 노동, 멈춰야 한다.

[미래당(우리미래) 118호 논평] 생명의 벼랑끝에 서 있는 노동, 멈춰야 한다.

[미래당(우리미래) 118호 논평] 생명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노동 , 멈춰야 한다.

지난 13일, 입을 옷과 집배원 가방을 미리 준비해두고 잠든 성실했던 30대 집배원이 돌연 과로사했다. 그의 옆에 발견된 정규직 응시원서는 내일의 희망이 아닌 마지막 유서가 되어버렸다.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은 어쩌면 예견된 사회적 죽음이었다.

올해에만 과로가 원인으로 추정되어 사망한 집배원은 모두 5명이다. 집배원의 평균 노동 강도는 1년간 2,745시간으로, 하루 8시간 노동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두세 달을 더 일한다. 2018년 근로 기준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으나, 우정사업본부에서의 인력증원이 함께 이뤄지지 않아 집배원들의 부담감이 더 커졌다고 한다.

일은 그대로 많은데 시간만 인위적으로 줄이니, 휴게시간이나 식사 시간을 희생한다. 또 출퇴근을 등록하지 않을 것을 강요당하거나 퇴근 등록을 해놓고 난 뒤에 작업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무료노동을 하는 거다. 이런 상황을 빤히 알면서도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경영위기란 핑계로 비용 절감과 인력 쥐어짜기에 나섰다. 작년 10월, 집배원을 2천명 증원하고, 토요일 배달 업무를 중단하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안에 합의했으나,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효율화 방안을 내세웠다. 결국 인력충원의 계획은 없고, 토요배달을 유지하겠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집배원은 우편물을 집에까지 가져와 분류작업을 하거나 퇴근 후에도 우편물을 배달하며 과도한 노동에 삶이 짓눌려지고 있다. 그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정부와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인력 충원으로 노동자들의 주5일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근로 현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그래서 삶의 소식을 나르는 집배원들이 더 이상 본인의 죽음을 나르게 해서는 안 된다. 생명을 벼랑 끝에 세운 사회, 멈춰야 한다.

2019.05.17.

미래당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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