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우리미래) 121호 논평]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미래당(우리미래) 121호 논평]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달 초 국토교통부에서 경기 성남 서현동 110번지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확정 고시하였다. 국토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서현 공공주택 지구에 2023년까지 신혼희망타운과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등 2500가구의 공공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확정 고시 후 서현동 지역 주민들은 교통 교육 문제를 내세워 탄원서 제출 및 반대 집회를 열었고 반대에 대한 의사 표현의 방식으로 ‘교통재앙 학군추락 지구지정 결사반대’, ‘공공주택 확정고시 우리에겐 사형고시’ 등의 플래카드가 걸렸다. 그 중에 시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만든 문구가 있었으니, ‘임대주택 때려박아 서현동을 난민촌으로 만들거냐?’는 임대주택을 난민촌이라고 비하한 내용이었다.

해당 플랜카드는 아파트 대책위에서 게시한 것으로 이에 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임대주택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개인이 막을 수도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산 가치가 떨어질까봐 우려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이 현수막이 걸린 위치가 학교 근처이다 보니 “아이들이 ‘임대주택에 살면 다 난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줄까 우려도 있다.

논란이 커지자 아파트 대책위원회는 현수막을 철거하면서 “임대주택을 비하하는 의미가 아니었고, 다만 ‘현재도 사람들이 많아서 교통 문제들이 심각한데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거환경이 난민촌처럼 열악해질 것 같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안정을 위하여 높은 집값으로 힘들어하는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저소득층 등을 위해 보증금, 월세가 낮은 새로운 주택 개념으로 건설되고 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서현동 주민의 발언이 이상적인 일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는 일이 되기를 바란다. 미래당은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

2019.05.27.

미래당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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