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우리미래) 130호 논평]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일본은 대한민국을 만만히 봤다.

[미래당(우리미래) 130호 논평]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일본은 대한민국을 만만히 봤다.

그동안 역사 문제로 인한 정치적 갈등은 있어도 경제적으로는 협력관계였던 일본이 지난 7월 초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오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무역전쟁이 본격화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타격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며 이번 조치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통해 일본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특히 우려된다. 이번 경제보복으로 일본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수면위로 올라오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기업의 입장과 더 강경히 나가야 한다는 국민들 간의 갈등이 우려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일본과의 경제보복 문제를 장기적 싸움으로 준비한다면, 이번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내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1운동 100주년인 2019년, 또다시 일본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일본은 총과 칼이 아닌 경제보복이라는 무기로 대한민국을 뒤흔든다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경제 대국이 아닌 전범국가의 이미지에서 다시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아베 정부는 이번 경제보복을 이용해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언젠가 역풍을 받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보이콧 재팬 운동에 함께 힘을 모으자. 우리는 총, 칼로 싸우는 게 아닌 평화적 시민의식으로 싸울 것이다. 두려울 것이 없다. 일본은 대한민국을 만만히 봤다.

2019.08.02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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