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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에… 청년정당 '우리미래'를 만나다

뉴스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9-01-18 16:59
조회
69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에… 청년정당 '우리미래'를 만나다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9.01.16 17:25












지난 10일 우리미래당사에서 기자와 인터뷰 중인 우인철 우리미래 대변인. (사진=백두산 기자)

[아시아타임즈=백두산 기자] 정치인들은 청년이 나라의 미래라며 '우리가 당신을 돕겠다'고 말한다. 각종 청년정책을 쏟아내고 지원금 제도를 만든다. 그런데 이상하다. 내년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관련 예산은 늘려가지만 청년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왜일까. 기성 정치인들의 눈으로, 그리고 그들의 경험으로 청년들을 재단하고 분석하기 때문이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그에 따라 세대간 간극은 커져가지만, 이미 닳아버릴대로 닳아버린 그네들의 '느린 적응력'은 이를 따라오지 못한다. '청년 비례대표'를 통해 젊은 의원 한 두명을 뽑아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기계적인 대안만 내놓는 기성 정치인들에게 올바르고 적극적인 청년 정책을 기대한다는게 사실 언감생심이긴 하다.

기성 정치인들은 말한다. 청년들도 정치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그러나 청년들은 당장의 취업난, 주거난 등이 고민이다. 정치에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환경이다. 게다가 청년 정치는 단순히 청년 정치인이 국회에 몇 명이나 있느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청년 이해를 대변하거나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의 정책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영향력이 있는 청년 정치인이 늘어나고 이를 위한 세력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기성 정치세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절대 나눠주지 않는다. 그래서 청년들이 직접 정치적 역할을 하고 여러 현실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모인 실질적 정치정당이 주목을 받는다.

지난 2017년 3월 창당한 ‘우리미래'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라는 구호 아래 8000여명의 당원이 모인 청년진보정당이다.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장벽을 허물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하는 정당을 지향한다.

역사가 짧다고 우습게 보면 안된다. 우리미래는 어느 한 순간 생겨난 정당이 아니다. 2000년대 초반 청년들이 벌인 ‘당사자 운동’을 통해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등의 청년 시민단체가 생겼고, 그 결과 우리미래가 생길 수 있었다. 이들의 활동은 단순히 정당 설립에 그치지 않는다. 전국을 돌며 워크숍을 가졌고, 각종 정치적 사안에 대한 논평, 기자회견, 시위, 정책집 무료 배포 등 우리미래의 정책과 이름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지난 6.13 지방선거에는 서울시장 후보를 포함 기초의원까지 총 9명의 후보를 내는 등 세력화에도 열심히다.

우리미래의 취지는 명확하다. 기존 정당들이 대변하지 못한 청년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들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어떤 사안을 볼 때 50,60대의 시각과 20,30대의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점을 우리미래는 지적한다. 또한 그동안 정치가 돈과 이해관계로 움직였던 부분을 시민들의 정치자금, 자원 봉사 등을 통해 문화 자체를 정치 문화 자체를 바꾸고자 한다.

지난 10일 우리미래당사에서 기자와 인터뷰 중인 우인철 우리미래 대변인. (사진=백두산 기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우리미래당사에서 우인철 대변인을 만나 '우리미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기존의 청년비례대표제와 같은 법들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우리미래가 고려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현재의 정치 시스템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어떤 부분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로 나아간다는 것은 과거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기존의 이해관계나 기득권이 아직 강고합니다. 그 사이에 청년이나 미래세대는 질식당할 것 같은 조건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선 정치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여러 전문가분들이 20, 30대의 국회의원 숫자가 적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따져보면 45세 이하 국회의원은 총 국회의원 중 6.7%에 불과합니다. OECD국가들을 포함한 120개국 국가 평균이 37%인데 그 격차가 아직도 큰 거죠. 인구비례에 맞는 국회의원 분포가 돼야 하는데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에 45세 이하가 배제돼 있다면 정치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고 봐야죠. 단순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좀 더 좁은 범위의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청년 할당제 5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축들 대부분이 30대 중반이다 보니 청년 정당이라고 불려 지고는 있지만 결국엔 다 나이를 먹게 되기 때문에 당 내부적으론 청년 할당 50%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땐 기존 정당이 새로운 세대를 양성하는 기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청년 비례대표 한, 두 명이 있다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최근 이런 부분에서 좋은 예시가 서울시의 정년자치정부라고 생각해요. 예산, 정책 구성을 이행하는 주체가 청년이 되어 청년들 자신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에 예산과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런 기회가 많아져야 청년들의 진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Q: 원내 정당과 달리 원외 정당은 국회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책 운동을 진행하면서 어떤 점에서 그 한계를 느끼셨나요? 원내 정당이 된다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원외 정당을 유지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돈입니다. 정당도 돈이 있어야 운영이 되니까요. 지원금 외에는 자비를 들여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원내 정당에 비해 많이 열악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원내 정당의 경우 국가 보조금이나 다양한 보조금을 통해 부유한 선거를 할 수 있지만 청년들은 실제 출마를 한다고 해도 선거자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문턱이 되고 있습니다. 즉 기성 정치인 혹은 주요 정당들에서 출마한 후보들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죠.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후보자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하는데 시간대가 다르거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요 후보들의 토론회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진행되지만 그 외의 후보들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시간대에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 국회에서 돌아가는 정보는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언제 상임위를 여는지, 전문위원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행을 하고 있는지 등 기자보다 정보가 부족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자료들이 보기 쉽게 게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령, 예산위 소소위원회 등의 회의 경우 엄청난 세금이 결정되는데 회의록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경우에도 청년들의 예산안은 줄어들었지만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으로 엄청난 금액을 가져갔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법안을 바꾸고 싶다기 보다는 정치 기득권에 대해 전방위적인 변화를 꾀하고 싶습니다. 왜 국회는 국민들이 준 표볻다 2개의 정당을 중심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20,30대 국회의원은 왜 전체의 1%밖에 되지 않는지, 왜 국회의원 연봉이 1억6000만원이 넘는가 등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저희가 원내 정당이 되면 목소리를 내고 이런 부분을 애기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Q: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미래는 서울시장을 비롯해 구의원, 비례대표 등에 등록했지만 낙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도 참여할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배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A: 저희가 볼 때 현재 국내 정치는 두 개의 정치 세력이 독과점하면서 다양한 정당들이 자리 잡을 수 없기에 낙선이란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겁니다. 돈과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정치판이 아닌 기존 정치 문화를 바꾸고 부당한 관행을 바꾸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시민들의 정치자금과 자원봉사를 통한 정치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실제 유럽의 경우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 낙선을 통해 배운 점이 있다면 정치의 현실을 봤다는 것입니다. 실제 정치에서 어떻게 돈을 쓰고 기성 정치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 지 등에 대해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흰 기존의 방식과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좀 더 주변에 보이는 우리 이웃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땅한 모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외의 다양한 정책이나 사례 중에 저희가 원하는 모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운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뀐다면 우리미래에 어떤 변화가 생기리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우리미래가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A: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희 우리미래가 집중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의 선거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도만큼, 민심만큼 의석이 배분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으로 저흰 기득권 정당들이 동맹을 맺어 현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제도와 세대교체가 돼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 지형이 바뀌게 되고 우리미래도 바뀐 지형에서 국회에 작은 목소리지만 제대로 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전처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바뀐 지형 속에서 우리미래도 더 많은 시도를 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청년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오랜 시간동안 문제시 돼 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정치적 무관심이 지속된다면 청년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의미가 퇴색될 텐데,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신가요?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지켜봤을 때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투표을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흰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한게 아니라 기존 정치에 실망한게 크다고 봅니다. 실망이 크고 투표를 해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망을 한 거죠. 우리미래를 두고 청년을 위한 정당이라고 스스로 말하기엔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보단 미래세대나 미래를 위한 정당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소외된 분들의 목소리를 내는 정당인거죠. 그리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현재 여건상 참여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게 국가의 역할이고요.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 시민의 참정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라는 부분은 우리 사회가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을 통해 해 나가야 합니다. 개인들에게 왜 정치 참여를 안 하냐고 말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죠. 가령, 최근 많이 얘기되는 거버넌스의 경우엔 시민들에게 많은 권한을 이양합니다. 그런 부분이 곧 정치적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업그레이드되려면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더 많이 나와야만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우리미래는 당원 총 투표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직접투표를 온라인으로 함으로써 정당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일상적 참여 모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Q: 기성 정당들이 선거 때만 청년들을 이용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청년 대변자들이 많아져야 할 텐데, 청년 대변자들이 많아지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시의 청년자치 정부와 같은 시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시해적인 대상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기회와 권한을 마땅히 가져야 할 주권자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청년들은 여러 장벽들로 인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와 권한을 주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유럽이나 다른 국가의 정치인들은 더 어린 시절부터 참여하고 기회를 보장받고 성장하고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당 내에서도 그 밖에 정부 지자체에서도 기회의 장과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