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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 경남 6개 군소야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뉴스
작성자
ourfuture
작성일
2018-11-22 16:48
조회
35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정의당·바른미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 등 경남지역 6개 정당이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당득표율에 비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11.20 bong@yna.co.kr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정의당·바른미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 등 경남지역 6개 군소야당은 20일 정당득표율에 비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정당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총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선거법 개정의 적기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하는 12월까지 정치 개혁의 골든타임이다"며 "지금처럼 정치에 '책임'과 '약속'이 실종된 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권자 3분의 1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유효투표 절반 이상이 사표가 되는 현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어느 당이 한 지역에서 50% 정도 득표율을 획득하면 전체 의석의 90%를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어느 한 지역을 한 정당이 계속해서 독점하게 되면 그 지역 정치에서 견제와 균형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치 개혁 시작은 선거제도 개혁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기본적인 방향타라는 점에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5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 국회 운영을 주도하는 거대 양당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 변화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 정당은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을 벌여 선거제도 개혁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12011340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