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미래 경북도당 1호 논평] 연동형비례대표를 바라보며 정치 시스템에 대한 생각

작성자
ourfuture
작성일
2018-12-26 15:09
조회
106
[우리미래 경북도당 1호 논평] 연동형비례대표를 바라보며 정치 시스템에 대한 생각
지금의 소선구제 보다는 연동형비례대표를 지지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정치 시스템 제도를 수정해야 된다.

우리 국민은 4년에 하루, 한번만 투표로 정치에 참여할 기회와 영향력을 가지는 시스템 제도 아래에서 생활해왔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의원이 4년동안 잘하던 못하던 우리는 계속 그 사람들을 제재 하지 못하고 하늘의 새 바라보듯이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우리 국민의 촛불집회의 영향도 있으나 실제로는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탄핵 안이 가결한 후 헌법재판소에서 대법관의 투표로 위법이 판결이 되어 물러난 것이다.
이 안에서 명백히 국민이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우리의 정치 시스템 제도는 어떻게 바뀌는 것이 좋은가?

연동형비례대표도 좋으나 그것으로는 국민을 대의하고 만족 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왜냐? 우리는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반영되며 불필요하면 언제든지 관계를 끊는 것에 이미 익숙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을 예를 들어 마음이 드는 사람은 언제든지 팔로우 할 수 있으며 친구 신청 및 수락도 가능하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팔로우 취소 및 친구 취소 및 차단까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문의 시에 페이스북 메신저로도 소통이 가능하다.
맺고 끊는 것이 편한 세상에서 맞춰 정치 시스템 제도도 바뀌어 국회의원을 실시간으로 국민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타당하다고 본다.

너무 급진적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행동에 비교하여 이야기 하겠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구매한다고 생각해보자.

첫 번째 우리는 네이버/구글 검색에서 나오는 블로그/카페를 통하여 제품 정보를 취득할 것이다.

두 번째 SNS로 Facebook/Instagram/YouTube에서 묻거나 후기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휴대폰이 나하고 맞는지 선택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마음에 드는 핸드폰이 정해지면 어디서 제일 싸게 구입할지 요금과 서비스는 어떻게 될지 위의 방법(검색/SNS)을 사용하여 비교하여 구매를 결정하게 된다.

네 번째 구매를 결정하더라도 관련 계약 사항과 주의할 사항을 읽고 설명 받은 후 서명하여 구매가 최종 진행이 된다.

다섯 번째 구매가 되더라도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14일이내에 환불이 가능하고, 고장이 나면 1년 안에 A/S 서비스로 품질을 보장하며 수리 및 교체까지 해준다.

여섯 번째 핸드폰 이상(폭발 등)으로 신체적 손해가 있을 시에 소송으로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

대다수가 위의 구매 시스템에 익숙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위의 핸드폰을 예를 들어 정치 시스템 제도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국회의원의 태어나고 현재까지의 모든 활동(가족 관계/인맥/학력/경력/성과)이 제품 정보에 해당되어 누가나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SNS(Facebook/Instagram/YouTube)로 보좌관이던 활동가이던 국회의원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과 실시간 소통하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세 번째 나 하고 맞는 국회의원이 제공할 정책이라는 서비스가 다른 국회의원과 비교 검토 할 수 있도록 가시성 있는 표로 나타내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국회의원이 당선 되면 자기의 정책에 대한 목록을 계약서로 작성 및 서명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다.

다섯 번째 당선되고 매년 정책 수행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안 좋으면 경고를 내리도록 법적으로 지시가 내리며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바로 다른 국회의원으로 교체 되도록 한다.

여섯 번째 국회의원이 임기가 끝나도 해당 정책으로 인한 후속 피해가 심각하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바꿔 보는 것을 권해본다. 물론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세금으로 정치인들을 고용하기에 당연한 요구이다.

옷을 사거나 물건을 살 때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을 때 하나하나 생각하고 비교하고 고민하며 돈을 소비 하지 않는가?
세금 또한 우리가 피 땀 흘려 낸 돈인데 아깝지 않은가?

이제는 국회의원들에게 봉과 호구 취급 당하지 말고 당당히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자.

우리미래경북은 앞으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묻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2018. 12. 25. 우리미래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