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미래 93호 논평] 청년들은 한국에서 ‘해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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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9-02-06 15:36
조회
87


[우리미래 93호 논평] 청년들은 한국에서 ‘해피’하고 싶다

“청년들 취업 안 된다고 헬조선이란 말 말고 동남아 가보면 해피조선이라 느낄 것”이라는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의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동 가라”는 말을 연상시킨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공직자들로부터 우리가 나고 자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말을 들어야 할까. 착잡한 심정이다.

일자리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적어도 공직자라면 지금의 일자리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관점을 바꾸어 행복해지라고 가르치기보다는 구조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김현철 전 보좌관의 발언을 통해서 다수의 정부 관료들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구조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의 불행을 해소하는 시혜적인 정책으로 풀려고 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 헬조선이라는 말은 단순히 일자리 부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일자리가 너무나 소수에 그친다. 어렵게 취업을 해도 각종 갑질에 시달리고, 위험에 노출되고, 같은 일을 해도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은 비단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군대, 복지 등의 영역에서 총체적이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상대적 약자인 청년, 청소년들은 더 쉽게 이러한 모순에 노출된다.

김 전 보좌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공감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느끼는 문제점, 현실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 반영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주권자이면서 당사자인 청년들이 정치에서 배제되어 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제도개혁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절실하다.

2019.1.31.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