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래당_97호 논평]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며, 미래당은 서울발 일반열차를 꿈꾼다

논평
작성자
ourfuture
작성일
2019-02-27 00:47
조회
69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며


미래당은 서울발 일반열차를 꿈꾼다


역사적인 ‘하노이선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태평양을 건너서, 김정은 위원장은 대륙간 열차로 이동해서 두번째 만남을 가진다. 2017년 겨울, 전쟁발언까지 서슴지않던 두 정상이 작년 싱가폴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친서와 웃음, 엄지척을 주고 받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개방경제로의 평화로드맵을 한땀 한땀 만들어가고 있다. 하노이에 외신기자만 3천명이 모여들었다고 하니 ‘세기의 평화 브로맨스’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감이 높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수위를 두고 ‘통큰 빅딜’ ‘스몰딜’ ‘미디엄딜’ 등 다양한 예측이 분분하다. 하지만 북미간 국내외 정황과 카드 조건을 종합분석할 때 ‘빅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은 ‘모든 핵을 제거하면, 경제보상을 하겠다(선비핵화 후보상)’는 일괄 타결 입장에서 물러나 단계적 해법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으로 한발 양보했다. 한편 북한은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대북제제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맞교환 정책에서 물러나 일단 비핵화 로드맵의 단계적 이행을 약속하는 것으로 한발 양보했다. 양보와 재회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 정치와 외교는 결국 타협과 상호이익의 교차방정식을 풀어가는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북미간 ‘종전선언 합의’다. 전쟁상태의 종식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로드맵에 있어서 가장 선결과제라 하겠다. 북한은 영변핵시설 폐기를 시작으로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실질적인 약속과 이행을 해야한다. 그리고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통제를 통해 미국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미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과 동시에 대북경제제재 조치를 대폭 완화시켜 북한의 경제개방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 디테일에 너무 연연말고, 큰 그림의 완성에 집중하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할은 중요하다. 북미간 회담성사를 중재하며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평화가 경제다’라고 천명했으니,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경제가 평화다’는 것도 입증해 가야한다.  국내경제의 해법없이 평화경제의 지지 동력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평화를 위해선 경제가 충분해야 하고,외치를 위해선 협치가 필수다. 대통령은 ‘신한반도체제’의 필요충분조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미래당은 평화를 꿈꾸는 정당이다. 더이상 미래세대에게 전쟁과 분단의 유산을 되물림해서는 결코 안된다. 북미정상회담은 원대한 평화로드맵의 중간역이지 종착역이 아니다. 평화로 가는 열차는 계속 달려야 한다. 60시간 걸린다는 하노이행 ‘평양발 특별열차’의 출발지를 2시간만 남하시키면 서울역이다. 머지않아 ‘서울발 일반열차’를 타고 평양 냉면-광저우 훠거-하노이 쌀국수 맛집로드투어 할 날을 미래당과 함께 앞당겨 보자.

2019년 2월 2 6일
미래당(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