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래당 103호 논평] “수사기관, 이번엔 제대로 하라! 또 다른 ‘장자연’이 생기게 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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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urfuture
작성일
2019-03-14 09:24
조회
39
[미래당 103호 논평] “수사기관, 이번엔 제대로 하라! 또 다른 ‘장자연’이 생기게 할 순 없다.”

클럽 폭행 사건으로 시작해 정준영 씨 불법 영상 사건으로까지 번진 ‘버닝썬 게이트’는 오늘(14일) 있을 승리 씨와 정준영 씨의 경찰 조사를 통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연예인들이 인기라는 권력을 남용해 지속적·조직적으로 일삼아온 범죄의 내용도 가히 충격적이지만,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 규모를 축소하고 증거를 은폐한 유착의 정황 역시 개탄스럽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승리가 이사로 있었던 클럽 버닝썬은 성추행, 폭행, 미성년자 출입, 마약 등 13개월간 122건의 경찰신고가 있었다. 그중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단 1건도 없었다. 또한 승리의 카톡 기록에서 대형 기획사 및 개인이 경찰과 유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버닝썬뿐만 아니라 강남 일대 클럽 및 일부 연예인·기획사로부터 경찰이 뇌물을 받고 '뒤를 봐줬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한편 정준영 씨는 3년 전 성관계 불법 영상 촬영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16년 당시 경찰은,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수리 후 제출하겠다는 피의자 측의 말만 듣고 기다리다가 범죄의 도구로 사용된 정 씨의 휴대전화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디지털 복원 결과를 기다리는 와중에 임의로 ’복원 불가’라고 판단·기록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부실수사·증거인멸의 정황이다.

이 사건을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을 또 다른 이들이 있다. 바로 20대 여성과 연예인 지망생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이다. 2015~16년 사이 8개월 동안 정 씨 카톡 자료로 밝혀진 불법 촬영 피해자만 해도 10명이다.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어제 오후 민갑룡 경찰청장은 특별 수사팀을 꾸리겠다고 했지만, 이러한 수사는 3년 전, 또는 10년 전에 실행됐어야 했다.

국민들은 10년 전 고 장자연 씨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초기 부실 수사로 인해, 이후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사 과정, 가해자 처벌 규모에 대해 수많은 의혹이 존재한다. ‘승리 게이트’는 이제 시작이다. 그물망처럼 연결된 피의자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으며, 아직 그 끝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 이 시점에서 과거 수사기관들이 성범죄에 대해 저질렀던 잘못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수사·처벌의 주체에게 ‘승리 게이트’의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장자연’이 생기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2019년 3월 14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