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남도당 1호 논평] 우리들의 표가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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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8-12-03 10:34
조회
87


[경남도당 1호 논평] 우리들의 표가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즉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 되어야 합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선거법 개정의 적기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하는 12월 까지가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과 이념에 기반한 정당들에 유리하며,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1등이 권력을 독식하는 선거제도가 아니라, 다양한 민심을 다양한 정치세력이 대변하고 경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절실합니다.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어느 당이 한 지역에서 50% 정도의 득표율을 획득하면, 전체 의석의 90%를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어느 한 지역을 한 정당이 계속해서 독점하게 되면, 그 지역정치에서 견제와 균형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뜻을 정치에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문제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선거제도 개혁 공약을 내 놓았고, 최근에도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1등과 2등이 권력을 독점하고, 주고 받는 정치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 지금의 정치 독과점을 끝내야 합니다.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여, 국회에 1등과 2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3등과 4등, 5등도 부각되고, 이보다 더 적은 소수의견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의 정치 독과점이 계속 된다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독점적 지위를 가진 제 1야당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자신들의 지역기반에서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도 쉽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들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큰 실수를 하면, 다시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과거에는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고, 현재의 기성세대는 그 두 가지를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시대가 달라졌고 가치관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인생의 정답이라 여겨지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차를 사고, 집을 사는, 어떤 삶의 전형이라고 여겨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삶의 모습은 훨씬 더 다양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요구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이런 다양한 시민들의 삶이 소외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2018년 12월 3일
우리미래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