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미래 84호 논평] 선거제도 개혁이 우리 삶의 개혁입니다

논평
작성자
ourfuture
작성일
2018-12-20 13:42
조회
93


 

[우리미래 84호 논평] 선거제도 개혁이 우리 삶의 개혁입니다

요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얘기가 뉴스에서 많이 흘러나온다. 손학규 바른미래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을 할 정도로 야3당에서 절절하게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 대중에게 친숙한 이슈가 아님에도 연일 인기 검색어 상단에 오르고 있다. 청년정당 우리미래도 창당 때부터 정당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원내외 7개정당 및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하며 만나는 장벽이 있다. 선거제도에 대한 이슈는 '어렵다'. 단어도 어렵고, 학문적인 이슈로 다가와 내 실생활과 관련 있다고 와닿지가 않는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연계가 의원 밥그릇 지키기"라고 말한 것은 선거제도 이슈의 그러한 취약점을 이용하는 동시에 국민의 정치혐오 심리를 건드려, 선거제도 개정 이슈를 국민이슈가 아닌 정치권 이슈로 축소시킬 목적이었다고 보인다.


아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는 비단 국회의원들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돌아가신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 이 선거제도는 고치고 싶다."라고 말했고 故 노회찬 의원도 "나는 평생 국회의원을 안 해도 되고 내가 여기서 물구나무라도 서겠다"라고 말했다. 이토록 절절하게 선거제도 개혁을 외친 이유는 현행 선거제도에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묵살되기 때문이다. 2012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25%의 정당득표를 가지고 41%인 123석을 차지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미 당선자가 정해져 있는 선거'에 참가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올해 치러진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청년문제 해결을 앞세운 우인철 후보를 뽑아도, 페미니즘을 주장했던 신지예 후보를 뽑아도 그 표는 사표가 되고 만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투표를 한들, 청년은 물론 여성,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 집단화되지 못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는 결과로 담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삶의 개혁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정치에 들리게 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故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집권보다 선거제도 개정이 훨씬 큰 발전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선거제도 개정에 미적지근한 민주당과 홍영표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재고하길, 노무현 정신을 이어나가주길 바란다.

이제 혐오를 넘어 개혁으로 가자. '그 놈이 그 놈'이라는 우리 사회에 정치혐오가 팽배하다. 하지만 혐오로 그쳐선 우리 삶은 늘 '그 삶이 그 삶'이 될 것이다. 2016년 추웠던 그 겨울, 광장으로 나와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은 단순히 정권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 변화를 통해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 이제 그 혐오를 넘어 정치개혁을, 우리 삶의 개혁으로 함께 가자. 선거제도 개정을 통해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치구조, 모두에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들자. 12월 15일, 원내외 7개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여의도에 모여 선거제도 개혁을 노래할 예정이다. 함께하자, 우리 삶의 개혁을 만드는 길에.

2018.12.14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