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미래 울산시당 1호 논평] 선거제도 개혁은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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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urfuture
작성일
2018-12-26 17:11
조회
115
 



[우리미래 울산시당 1호 논평] 선거제도 개혁은 혁명

지난 주말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검토를 합의한 것에 대해 우리미래 울산시당은 먼저 격한 환영의 목소리를 보냅니다.

비록 '도입'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 '도입검토'를 합의한 것이고 여당과 한국당이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과연 받아들일지 힘든 난관이 예상되지만 일단 시작은 할 수 있다는 것에 희망을 품어봅니다.

그동안 야 3당과 우리미래를 포함한 원외 정당. 그리고 시민단체의 노력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대표의 단식투쟁, 그리고 국민들의 선거 개혁에 대한 염원을 여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더이상 무시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간 과거에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여당(더민주)조차 선거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을 보면서 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했던 말을 번복하고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만을 위해 말 바꾸기를 일삼는 모습을 보며 지금까지 수없이 확인한 기존 정치권의 민낯을 다시 한번 그대로 노출하고 확인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은 여·야, 진보·보수 상관없이 모든 정치인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인지 환멸마저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한없이 이기적이며 생존 앞에서 불안하고 나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는 인간의 본질 같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의 이익을 쟁취하려는 모습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야 3당과 원외 정당 및 시민사회에서 사활을 걸고 선거 개혁에 힘을 쏟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정치의 힘은 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누고 쓸지 결정하는 것이 정치이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입니다. 이번에 여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지역구 예산, 사회복지시설을 가장한 건설, 지속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산을 뒤엎고 고속도로 건설 등에 토건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니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내고 소중한 예산이 곳곳에 잘 쓰이도록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잔치로서 탈바꿈하려면 선거 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리고 촛불 정부가 탄생하였지만, 세상은 아직 불공정하고 약자가 여전히 고통받는 현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대로는 진정한 적폐 청산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2018. 12. 26 우리미래 울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