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미래 대구시당 10호 논평] 공정한 선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논평
작성자
ourfuture
작성일
2019-01-31 16:27
조회
84


[우리미래 대구시당 10호 논평] 공정한 선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강은희 대구교육감 선거법 위반 공판이 다음달 13일 예정돼 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6.13 지방선거 홍보물에 정당이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아 당선 무효형에 처할 위기에 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이전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9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가까스로 면직이 됐다. 배지숙 의원도 논문표절로 기소 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대로 1심에서 1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대구시의원인 서효영, 김병태 의원과 동구의원인 김태겸, 황종옥 의원, 북구의원인 신경희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이재만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불법적인 여론조사 운동을 한 사실이 발각되어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재 이재만 한국당 전 최고위원은 징역 4년을 구형 받은 상태다.

 

대구시장에서부터 기초의원, 그리고 교육감까지 선거운동에 위법한 방법이 동원이 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얼마나 위법한 방법이었는지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은 달라진다. 실제로 여러 선거가 끝나고 나면 크고 작은 선거법 위반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선거법 자체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당선무효형이나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들이 시민들의 선거 자체에 대한 불신과 더 나아가 정치혐오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때로는 사법부의 판단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 할 때는 사법부의 판단 신뢰성마저 잃게 된다. 말로는 공정과 평등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여러 불법적인 방법과 편법으로 교묘히 법을 피해가며 이득을 챙기는 실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사법부 판단에 의해 의원직을 유지하고 실형만 받지 않으면 그만인 것인가, 말로는 쇄신 하겠다며 외치지만 그 말은 위기에 닥쳤을 때나 선거기간만 되면 유세차량을 끌고 와 하는 표를 얻기용 구태의연한 말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신뢰를 잃은 기성 정치권의 말과 행동에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깨끗하고 신뢰성 있는 정치는 말로만 뱉는 것이 아니다.

 

선거법 위반 사례에 적발된 여러 의원들과 단체장 그리고 교육감을 포함하여 각 정치권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며 각성하라. 본인들이 망쳐놓은 대한민국 정치행태를 보며 부끄러워 하길 바란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와 정치를 위해 젊은 세대인 우리미래 대구시당은 계속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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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미래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