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아무말
작성자
Sonic
작성일
2019-11-08 00:57
조회
37
한국의 정치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역사다.

비록 난 20년밖에 살지 않았으나 역사공부와 정치공부를 하며 우리 정치.사회에 꼭 필요한 것들을 나열해보려 한다.

1.사형법 개선 및 사형제도 부활

우리나라는 문민정부(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후 사형을 오래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하지만 나는 사형 찬성론자로써 사형 제도의 부활과 동시에 법 개정 건의를 생각해보고 있다.우선 사형 선고를 상고심에서 받거나 1,2심에서 받고 항소 및 상고를 포기하였을때는 사형심으로 넘어가되,똑같이 3번의 재판을 같은 형식으로 받게 한다.이렇게 하면 충분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더욱 정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형수의 집행 기간을 3년 이내로 해야 한다.현재 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기준을 두어서 사형수들을 처벌하여야 한다.

2.활발한 소통

안타깝게도 한국 정치나 사회에서 가장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소통이다.특히 한국은 현재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 과거 유교 문화와 군부 독재 시절 강력한 권위주의 문화가 남아있어서 소통이 사회에 자리잡지 못하였다.이럴 때일수록 권위주의와 유교 문화를 겪지 않은 자유주의 1세대인 우리가 나서서 세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일반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는 활발한 소통이다.만일 소통이 없다면 한국 사회는 경직될 것이고 결국 발전도 더딜 것이다.우리 모두 활발히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역사에 대한 기억

우리는 땅이 작기에 항상 침략을 당해왔다.이 침략당한 역사는 우리가 애써 부정한다고 바뀔수 있는 것이 아니다.이분들 중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난 동아시안컵 대회에서 붉은 악마가 가져온 현수막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기억할 수도 있을 것이다.만일 우리가 정말 역사를 잊고 오직 발전만 한다면 그건 진짜 발전이 아닌 허울에 불과하다.우리가 지금껏 이리 발전한 이유 또한 우리 역사 속에서 나라를 위해 힘쓴 분들 덕에 이렇게 된 것인데,짧게는 그분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민족의 의미 있는 발전,길게는 일본과 깊게 얽힌 역사적 갈등을 해소하고 시한폭탄과 다름없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역사를 잊지 않는것은 중요하다.

4.글로벌 마인드 함양

세계의 트렌드는 글로벌이다.그만큼 내셔널리스트들이나 내셔널리즘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뜻이다.대부분의 젊은 층들이 그렇겠지만 나 역시 내셔널리즘에는 강력히 반대한다.언제까지나 우물 안에서만 살 것인가?이제 대한민국도 다민족 다인종에 익숙해지고 국수주의를 버려야한다.단,이는 기억해야 한다.최근 한국도 받아들이기 시작한 글로벌리즘을,잘 성숙시켜서 국가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또한 한국인들도 외국어를 조금씩 배우는 등 나아갈 준비를 해도 좋다.

앞으로 더 쓰겠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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