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4] 총선의제 미래담론 vs 모병제 (다른 의제 제안 및 어필도 환영)

총선의제(프로젝트)
작성자
작성일
2019-07-03 16:02
조회
105

안녕여러분~ 요즘 게시판에 주요이슈는 모병제인것 같네요! 

그래서 논점도 총선의제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여력상 총선전략의제는 일단은 1가지로 집중 진행해야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중점 의제를 무엇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존에 가장 많이 이야기된 미래담론과 요즘 떠오르고 있는 모병제 중 어느 의제로 미래당이 집중해야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보다 더 좋은 의제 제안이 있으신 분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모병제

모병제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를 말한다. 이와 반대되는 제도는 징병제이다. 물론 군대가 없는 나라를 제외하고, 전시에는 모든 나라가 민간인을 징병할 권한을 가진다.

 

장점

  • 국가의 사회적 비용부담(군의 유지비용 + 청년들의 노동력과 시간의 기회비용)의 현저한 감소
  • 일자리 제공
  • 징병제보다 군대의 복무가 공평해짐. 군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모병제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으로 병역의 의무 수행
  •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양심적 병역거부)의 여지가 없어짐.
  • 탈영 (휴가 미복귀)율과 군 내부사고율 및 인권침해 감소.
  • 부사관과 병의 전문성 강화되고 장병복지가 좋아짐

 

단점

  • 똑같은 편제를 유지할 경우 모집하는 비용이 더 들며 필요한 숫자의 병력 모집 어려움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군에 입대하게 되는 경향

 

미래당 전략요소

  • 현재 남북/북미 관계 개선 및 평화기조의 흐름과 잘 어울리는 이슈
  • 미래당 활동가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
  • 현 미래당 대표의 경력 (양심적 병역거부 1호)과 시너지 효과
  • 방탄소년단 내년 군대 입대 이슈와 맞물림

 

 

미래담론

 

주요개념

  • 블록체인 :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 P2P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소규모 데이터들이 체인 형태로 연결되어 형성된 '블록'이라는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저장함으로써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
  • 암호화폐 : 암호화폐는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자금을 전송하고, 함수를 이용해 쉽게 소유권을 증명해 낼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다. 최초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 공유경제 : 물건을 기존의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를 의미함. 우버, 에어비앤비 등 주로 거론됨.

 

미래당 전략요소

  • '미래'당의 이름과 걸맞는 미래지향적 정책과 방향성의 제시.
  • 블록체인, 암호화폐, 공유경제 등의 기술적 변화는 사회 근본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근본적 변화 위에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이 가능함.
  •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미 다가오는 미래이므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비하자고 제안함으로써 이슈를 선점할 수 있음.

 

프로젝트 아이디어 (확정 아님. 논의 가능)

  • 암호화폐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며 이더리움, 비트코인으로 당비를 받으며 선관위나 금감원과 논쟁하면서 이슈를 만들어 감.
  • 공유경제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을 진행함 (예를들어, 공유자동차는 여객운수법의 개정이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음)
  • 이동의 미래, 주거의 미래, 화폐의 미래, 노동의 미래 등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하여 유튜브 라이브쇼를 진행하고, 창의적 정책을 제안함. 
전체 8

  • 2019-07-03 16:12

    모병제 한 표입니다~^^ 미래담론은 지금 당장 소화시키기에 부담이 있고 모병제야 말로 진정성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맞는 이슈라 생각합니다!


    • 2019-07-03 16:17

      내가 1등이 아니라니 ㅋㅋㅋ 구출작전님 누군지 넘나 궁금 ㅋㅋㅋㅋㅋㄷ


  • 2019-07-03 16:26

    '가든지말든지 내 알바아니다. 난 갔다왔으니까' / '나만 힘들수없다. 모병제가 왠말이냐' / '그래 너희는 선택하렴' 으로 나뉘지 않을까싶네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군에 입대하게 되는 경향 -> 이게 왜 단점인지..?
    BTS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너무 이슈화 시키는건 아닐지 우려되네요


    • 2019-07-03 16:39

      미군만 봐도 그렇지만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회가 적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군인이란 직업을 택하게 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뜻인 것 같네요.

      초점은 BTS가 아니라 BTS를 비롯한 모든 대한민국 청년들이어야겠지요~^^


  • 2019-07-04 14:26

    하나로 힘을 모으되.. 미래담론에 열정이 있는 사람(소수더라도)은 이끌고 나갔으면!


    • 2019-07-05 13:15

      당연히!! 지금 논의는 이번 총선전략이라는 산맥의 제일 높은 꼭대기에 무엇을 올릴 것인가이지 다른 봉우리들을 다 버리자는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 2019-07-03 18:35

    모병제에 한표입니다
    여러번 얘기했으나 대만은 양안관계 개선으로 모병제로 전환되었고
    일본은 이미 모병제 하고 있으나 병사 모집인원이 부족해서 문제랍니다.
    솔직히 다들 군인할거면 장교나 부사관으로 가겠죠..


  • 2019-07-03 18:47

    모병제 좋은 생각입니다. 미래담론은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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