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미래 경기도당 1호 논평]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생태계

5월 22일 오늘은, UN의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표된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난개발과 오염으로부터 생물종과 그 유전자 그리고 그것이 속한 생태계의 다양성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자연생태계를 바라보며, 다양성의 힘을 확인할 수 있다. 생물종이 다양할수록 생태계는 건강하게 유지되고 개별 구성체의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 이는 생물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각 개별체간의 의존도가 낮아지고 독립성이 확보되면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사회에서도 자연생태계와 같은 모습이 존재한다. 국민은 성별, 나이, 직업, 역할, 가족관계, 정체성 등에 따라 개인으로 구별되고, 사회는 개인 간의 관계로 형성된 생태계 역할을 한다. 사회 안에서 국민의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고 차별이 만들어지면 사회는 분열되고 부패하지만,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에서는 서로의 존중과 상생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태계의 원리로 우리 사회는 국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을 일으켜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가 보여주고 있는 좌우, 진보 보수에 의한 프레임은 국민의 다양성을 담아내기엔 역부족해 보인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아직도 진영논리에 의한 양당 구도를 만들어가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해지려면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는 분위기와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시민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확고한 다당제가 자리 잡아야 한다. 가장 먼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민심 그대로 국회에 반영하기 위해 정당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선거제도 개혁을 근간으로 16세 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하고 확대해야 한다.

다당제를 위한 정치개혁은 다양한 정치 주체의 참여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민의의 다양성이 확보된 정치 생태계를 만들 것이다.

우리미래 경기도당
201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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