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4당4색 토론회]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전국민 기본소득 제안

지난 6일, ‘기본소득 도입방안 4당4색 토론회’ 가 홍대 인근에서 열렸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4개 정당(미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의당) 의 기본소득 도입전략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미래당의 기본소득 도입전략을 발제한 우인철 정책위원장은 “코로나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전국민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긴급도입할 필요가 있다. 핵심 취지는 사각지대 없는 대책마련과 경기침체 극복이다. 사람을 선별하지 않는 기본소득이 고통분담과 연대의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당은 장기적으로 기술혁명과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대안으로 월 100만원 수준의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을 제안하였습니다. 우인철 정책위원장은 “기술혁명으로 완전고용은 더 이상 국가의 정책목표가 될 수 없을 것이고, 더 많이 생산하고 소비해야 유지되는 경제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월 100만원 기본소득 도입은 국가시스템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커다란 전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날 토론에서 기본소득당은 5가지 기본소득안을 제시하였고(시민 기본소득 △토지 기본소득 △탄소세 기본소득 △데이터 기본소득 △민주주의 기본소득) 녹색당은 기간과 액수를 스스로 선택하는 ‘자율선택 기본소득’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성의당은 기본소득 논의의 초점을 여성의 노동·빈곤·자유·성별분업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촘촘한 사회제도의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좌장으로 함께한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은 보수진영에서 어떤 기본소득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전략도 달라져야 하며 증세와 함께 시작하는 기본소득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당을 포함한 4개 정당은 이후 기본소득 도입과 재난지원금 대응을 함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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