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그린뉴딜 기본 원칙 공동선언

어제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 세부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 미래당 은 국회에서 정의당, 녹색당, 한국환경회의와 함께 그린뉴딜 의 다섯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첫째, 그린뉴딜 정책에는 2030년까지 2010년도 기준 탄소배출 50% 감축과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가 명시적으로 담겨야 한다.
둘째, 그린뉴딜 정책에는 지속가능한 생태사회 구성을 위한 과감한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가 담겨야 한다.
셋째, 그린뉴딜 정책에는 불평등 해소 목표를 담아야 하며,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가 배제되지 않고 그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
넷째, 그린뉴딜 정책에는 과감한 탈탄소사회 전환 정책이 담겨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그린뉴딜 정책에는 대규모 공적투자 방안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담겨 야 하며, 각종 사업 추진은 온실가스 감축과 불평등 해소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지점들을 교류하고, 올해 하반기 그린뉴딜 행동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아래는 미래당 오태양 대표 발언 내용입니다:

🙋🏻‍♂️미래당 오태양 공동대표 모두발언 🗣
“21대 총선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이 모여서 국민들에게 그린뉴딜 공동행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오늘 지킬 수 있게 되어서 뿌듯합니다. 어제 무려 160조를 쏟아 붇는 한국형뉴딜 정부정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는 청년일자리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청년일자리’ 맥락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특히 대면서비스 직종의 일자리가 대폭 감소했는데, 이곳이 연령층으로는 2030대, 유형으로는 일용임시직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면방식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공공과 민간을 연계한 ‘디지털일자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청년고용률이 2.4% 감소했고, 5월에만 20대에서 18만개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순이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발생하는 영역은 서비스업종(숙박업, 요식업, 여행업, 현장노무직 등)인데, 대안으로 제시하는 DNA(디지털, 네트워크, AI)업종은 주로 ‘고학력 고기술 전문직’에 해당합니다. 코로나로 대면서비스업 일자리가 감소하니, 이것을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로 만들면 형식논리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세계에서는 너무 동떨어지고 비현실적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채용의 주체가 누구냐인데, 이 DNA 업종은 대체로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용의 양적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공채가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층 사이에서 디지털일자리 라는게 ‘빛좋은개살구’ 라는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뉴딜정책에 적극적인 주택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1930년대의 미국 뉴딜정책, 미국 뉴욕시에서 추진 중인 그린뉴딜, 그리고 유럽의 그린딜 정책에는 저소득층과 주거빈곤층을 위한 주택공급과 보호 정책이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일자리와 소득만큼 중요한 것이 안정된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정책에 ‘노후주택친환경리모델링’ 24만호 계획이 일부 있습니다만, 지금 리모델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좋고 값싼 보편적인 주택공급 확대’가 핵심이어야 합니다. 왜냐면 가계소득은 산술적으로 증가하는데, 부동산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주거자산불평등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아무리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소득을 조금씩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밑빠진독에물붓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전 7.10 부동산정책에 신혼부부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되었는데 6억원을 기준가로 한 것으로 두고 청년층에서 2030대 직장인 중에 6억을 보유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꿈같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론조사에서 60%이상이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 예측합니다. 특히 청년세대를 위한 주택정책은 과감하게 그린뉴딜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뉴딜정책은 미래세대의 몫을 보장하고 찾아주는 것이 핵심인데, 정부정책에 거의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뉴딜이 단순한 일자리 만들기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 즉 새로운 사회대계약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약의 내용만큼 계약의 주체도 중요합니다. 뉴딜은 새로운 사회 계약의 주인공으로서 소외되었던 이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로 젊은세대, 저소득층, 이민자입니다. 그린뉴딜의 새로운 주체는 미래세대입니다. OECD는 한국이 30년 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율 1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매년 12세 미만 어린이의 50%가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들에게 마스크가 필수품이지만 한 세대 후에는 산소통을 짊어지고 살아야할지 모를 일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더 많은 탄소 온난화에 갇히고, 그 탄소를 만든 장본인들은 더 깨끗한 산소를 사서 마시는 이율배반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부정의며, 미래의 경고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이 지난 정권의 허울뿐인 말잔치였던 녹색성장과 창조경제의 재판 아니냐, 대기업증심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냐 우려가 많습니다. 명확한 탄소 감축 계획도 없는 디지털 뉴딜의 실체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연기 담배를 전자 담배로 바꾸면 건강에도 좋고 이웃에게도 피해가 덜 할 것이라는 허위 광고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린뉴딜포럼을 시작으로 국민적인 공론장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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