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법_취재요청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시세차익환수법(김의겸법) 제정 촉구!”

[김의겸법_취재요청서]기자님 안녕하세요. 미래당에서 다음과 같이 고위공직자 부동산 시세차익환수법(김의겸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당연설회 및 기자회견을 하오니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시세차익환수법(김의겸법) 제정 촉구!”

  • 일시 : 1/28(화) 13:00
  • 장소 :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
  • 행사 순서: 성명서 낭독, 청년 정치인 발언 및 퍼포먼스

[성명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시세차익환수법(김의겸법) 제정 촉구!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9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10억 이상이 오른 곳들이 허다하다. 청년들은 여전히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 고시원에 불이 났을 때, 창문이 있는 방에 살던 사람은 살았고, 없는 방에 있던 사람은 애꿎은 목숨을 잃었다. 두 방의 가격 차이는 5만원이다.

수많은 이들이 주거빈곤에 신음하고 있는동안 전임 국무총리의 강남아파트는 3년간 10억이 올랐다. 전 청와대 대변인은 10억을 대출 받아 25억 짜리 건물을 사고 1년 만에 34억 5천만 원에 매각했다. 고위공직자의 50%가 강남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20대 국회의원의 40%는 다주택자이며 강남3구에 집을 보유한 의원의 수는 71명에 이른다.

2016년 촛불의 목소리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주거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던 정치권의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정부와 집권여당은 언제까지 전임정부만을 탓할 것인가? 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을 기만할 것인가? 한편으론 자신들의 배를 채우며, 다른 한편으론 주거 불평등 해결을 외치는 것은 사기다.

미래당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시세차익 환수법(김의겸법)을 제안한다.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부동산에 적용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는 취임 시 실거주 외 부동산을 국가에 신탁하고 퇴임 시 시세차익분을 제외한 원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개인의 이해관계가 국가부동산 정책과 맞물리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이들은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항변할 지 모른다. 실제로 그들이 배를 불린 과정은 합법일지 모른다. 하지만 모든 합법이 옳은 것은 아니다.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 더는 용납되서는 안 되는 일이 분명하다. 부동산에 인질 잡힌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미래당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시세차익 환수법을 시작으로 합법화된 불공정, 특권과 세습의 고리를 끊고자 한다.

20대 국회는 이에 응답하라. 그렇지 않다면 20대 국회는 불평등을 기회삼아 자신들의 배를 채운 최악의 국회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2020년 1월28일 미래당

발언1 _ 공동대표 김소희

안녕하세요 미래당 공동대표 김소희입니다.

곧 3월이 옵니다. 대학생들에게 이 시기가 가장 추운 시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한 신입생들은 합격에 기쁨을 느끼기도 전에 서울집값에 발을 구르고 있을 것이고, 재학생들도 오른 월세들도 조금이라도 더 싼 곳을 찾아 대학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1인 가구 청년주거빈곤율은 2010년 36.3%에서 2015년 37.2%로 늘어났습니다. 대학가 10곳의 원룸 평균 월세는 53만원입니다. 청년 1인가구 3명중 1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빈곤 상태 이고, 소득 하위 20%인 1인 청년 가구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청년주거대학 기숙사 수용률도 22.2%에 불과합니다. 기숙사를 늘리고 청년주택을 짓고자 하면 이마저도 주민들 반대여론에 막혀 있습니다. 행복주택, 행복기숙사, 청년주택등 계획이 되는 부지마다 ‘이미지가 훼손된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민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난해 7월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청와대의 마이크인 대변인이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흑석동 재개발 상가주택을 25억 7000만원에 매입 후 1년 5개월 만에 8억 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34억 5000만원에 팔았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아파트값이 평균 10억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3년간 평균 40%가 올랐다고 합니다.
또한 20대 국회의원의 40%는 다주택자이며 강남3구에 집을 보유한 의원의 수는 71명에 이릅니다.

사는 집은 또다른 계급이 되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LH사는 사람을 비하하는 엘사, 휴먼시아와 거지의 합성어인 휴거지, 빌라에 사는 거지 빌거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만든 부동산 계급이 초등학교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2030 청년들에게 내집마련이라는 이야기는 과거 신문에서나 읽을 수 있는 꿈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세습 되고 있는 지금 이제는 멈추어야합니다.

부동산 투기하면서 주거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닌 ,지옥고에서 사는 청년들의 주거현실,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는 세입자의 설움을 아는 사람이 정책을 만들고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21대 국회는 이런 합법화된 불공정을 바꿔야합니다. 미래당이 21대 국회에서 ‘김의겸법’으로 국회를 바꾸겠습니다.

발언2 – 공동대표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 오태양입니다.

오늘 저희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시세차익환수법, 소위 ‘김의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미래당 정당연설회를 열었습니다. 김의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공화국으로 전락한 한국사회의 민낯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신년연설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이미 18번째의 부동산 대책이 실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폭등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부동산정책 실패를 진단하고, 국민들의 개혁 체감지수는 매우 낮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만 지난 2년새 43% 이상이 올랐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무려 26개월동안 올랐고, 25평 아파트 기준 평균 4억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재 주택보유자 상위 1%가 약 100만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반해, 무주택자 비율은 45%에 달합니다. 2030세대 70여만명 이상이 지옥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극화의 주범은 바로 ‘합법화된 부동산 투기관행’이며, 이 관행을 가장 앞장서서 실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청와대, 정부부처,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이라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3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고위공직자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부동산투기’와 ‘위장전입’을 확정했습니다. 이 원칙을 무너뜨린 대표 사례가 바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당시 김 대변인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해명했지만,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이, 청년이 10억을 대출받고, 청와대 관사를 무료 이용하며, 쪽집게 고수익 재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투기 1번지 ‘강남집값’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부 시책입니다. 하지만 과연 가능할까?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주택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공직자 10명 8명이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또한 주택정책 결정권을 가진 공직자 중 40%가 다주택자이고, 강남주택 소유비율이 80%에 이릅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없겠습니까? 이 상태로는 결코 강남집값 못잡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월 18일 ‘고위공직자 다주택자의 매각 권고’가 있었고, 바로 다음날 민주당 이인영 대표가 ‘민주당 총선출마자 1주택 서약하자’고 제안했으며, 청와대에서도 이 주택매각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혹시 국민여러분, 진짜로 집 내놓았다는 소식 들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청와대도, 정부부처도, 집권여당도 언론 앞에서 권고 발표만 했지 실행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쇼통이자 기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니 19번째 부동산대책을 내 놓는다한들 국민들이, 청년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 3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19번째 부동산대책은 실패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책 실행자’들의 진정성과 개혁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당은 촉구합니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5대비리 원칙인 ‘부동산투기자 배제 원칙’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권고가 아닌 의무화 하십시오. 집권 여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가진 후보자의 출마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한번 김의겸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3 – 정책위원장 우인철

고위공직자 부동산 시세차익 환수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기본 개념은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부동산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실거주 외 부동산을 국가에 신탁하고 퇴임 시 시세차익분을 제외한 원금을 돌려 받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이해관계가 국가부동산 정책과 맞물리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이미 공직자 윤리법 제 14조 4항과 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가할 때 조금만 기다리면 오히려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고위공직자들의 자산이 폭등하는 상황입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을 넘어 이를 집행하는 주체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문재인 정부는 이른 바 12·16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안만도 5개에 이릅니다. 여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민간임대특별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포함됩니다.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하지만 이를 심사해야할 국회의원 다수의 이해관계가 이 법안들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중 113명(39.1%)은 다주택자입니다. 특히 비싸기로 유명한 강남3구 다주택자가 71명에 이릅니다. 12·16 대책을 다뤄야할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중 30명이 다주택자입니다.

국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이 강남3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심상정 의원이 고위공직자 639명의 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를 결정하는 정책기관, 감사를 수행하는 사정기관의 공직자들이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을 보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인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강남 아파트는 지난 3년간 10억이 올랐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은 10억을 대출 받아 25억 건물을 사고 1년 후 34억5천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청와대 인사들의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이 과정은 지금으로썬 합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합법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 같은 행태가 지속되는 미래에 희망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시세차익 환수법은 이를 바꾸기 위한 시작입니다. 미래당은 합법화된 불공정을 거부합니다. 특권세습이 판치는 사회를 거부합니다. 더 연구하고 행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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