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우리미래) 150호 논평] 나라 예산 512조 원과 청년의 가난과의 연결고리 찾기!

[미래당(우리미래) 150호 논평] 나라 예산 512조 원과 청년의 가난과의 연결고리 찾기!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512조 3000억 원 슈퍼예산으로 정부제출안에 비해서 국회에서 복지예산은 1조 원이 줄었고, SOC 예산은 9000억원이 늘었다.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SOC 예산인 9000억원을 끼어 넣은 것이다. 나랏돈이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 홍보목적으로 사용되다니 통탄할 일이다.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권을 유지하고 나라 예산이 512조원이나 되는 나라에서 왜 청년들은 가난할까?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예산안을 검토하며 512조원에 0의 숫자를 하나하나 세며, 나랏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구나 감탄한다. 하지만 예산안의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정 일자리와 고비용 월세를 감당하며 살아는 20, 30대들의 삶과는 어떤 연결고리도 찾기가 어렵다.
문제는 결국 국회의 대표의 문제라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대답만 해)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주의를 기반한 1위 소선거구제로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년, 노인 등의 삶을 대변하기보다 지역구에 예산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느냐로 국회의원 당락이 결정된다. 그러니 청년, 노인들의 가난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국회의원들도 우리 지역구에 얼마의 SOC 예산을 끌어왔다고 플랭카드를 부칠 수 없다면 낙선될 수 있는 희극적인 현실이 실망스럽다.
또한 정치권에서 청년정책이 우선 의제로 설정되기도 어렵지만, 정책 설계 자체가 청년에게 예산이 가게 되어 있지 않다. 청년예산의 10개중 9개는 기업과 기관에 배분된다. 청년을 고용하면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 준다던가, 청년의 취업을 돕는 기관에 나라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물론 “청년내일채움공제”처럼 기업 등을 통해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몰조성사업” 처럼 청년 당사자보다 건물주가 예산을 챙겨갈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은 지양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처럼 취업과 무관하게 청년에게 혜택이 가고, 스스로 용처를 결정하는 정책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기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지금의 청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자신들의 청년세대에는 70, 80년대 고성장 시기, 어느정도 기회의 사다리가 열려있는 시기를 지나왔기에 양극화와 저성장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고통을 겪는 청년들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정책설계자로 청년의 고통이 감해지는 방향이 아니라 통계 지표상으로 손쉽게 청년 실업률을 개선할 수 있는 형태의 정책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기업과 기관에 나라 예산이 가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결국 청년문제는 청년당사자가 스스로 나서서 결정해야 한다. 최근 핀란드에서는 34세 최연소 총리가 탄생했다. 그에 비해 평균연령 55.5세의 한국 국회는 나이가 들었다. 그리고 청년의 고통에 둔감하다. 청년들이 의회에 진출하자. 그래서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을 전국화도 하고, 독일 베를린처럼 비혼자에게 26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가? 또 피케티가 제안한 25세 청년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자산 정책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나라 예산과 청년의 가난과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을 조금씩 해 나가자.
2019.12.11.
미래당(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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