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우리미래) 151호 논평] 김의겸은 ‘출마’ 말고 ‘반성’ 하라

[미래당(우리미래) 151호 논평] 김의겸은 ‘출마’ 말고 ‘반성’ 하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군산에서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3월 재개발 예정 지역에 16억 여 원의 빚을 내 25억 원의 부동산을 구매한 정황이 밝혀져 청와대 대변인 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나는 몰랐다. 집사람이 했다”고 해명했지만, 추후 은행 대출 서류에 자필서명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주택을 구매했다고도 해명했지만, 해당 지역은 재개발 예정 지역이었고, 십수억 원의 빚을 내서 구매한 정황이 밝혀져 김 전 대변인의 행위가 단순한 ‘내 집 마련’이 아닌 투기였다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결국 그는 사퇴하는 마지막 자리에서까지 국민들을 기만한 셈이 됐다.

대한민국은 정직하게 일해서 버는 돈보다 부동산 매매로 훨씬 더 돈을 쉽고 빠르게 벌 수 있는, 재테크할 돈이 없는 이들에겐 절망적인 세상이 되어버렸다. 또,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40%, 청년의 80%가 ‘내 집’ 한 채도 없는 한편, 다주택자가 넘쳐나고 있어 주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

이 와중에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쓰는 한편, 그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에 가담해 10억 원의 수익을 남겼으며 사퇴 후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국회의원에 출마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묻는다. 높은 월세와 집값으로 고통받는 청년과 서민들에게 ‘김의겸’에게 공천을 준다면, 이는 어떤 대국민 메시지인가? 공직자는 마음껏 투기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면죄부인가? 이번에 그의 공천을 승인한다면 공정과 정의를 가치로 내건 여당의 자기기만일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부동산투기전문가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도의적 책임을 물어라. 그리고 김의겸은 공직자로서 부동산 투기한 것을 국민께 참회하고 자숙하라.

2019.12.19.
미래당(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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