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우리미래) 152호 논평]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미사일’ 접고 ‘평화’를 쏘자!

[미래당(우리미래) 152호 논평]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미사일’ 접고 ‘평화’를 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성탄절에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험이 싹트고 있다. 북한은 연말을 시한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미사일 발사 등을 암시했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군사력 사용을 언급하며 전쟁위기가 닥친 2년 전 한반도의 모습이 데자뷔 되고 있다.

6월 판문점 북미회동 이후 진행된 실무협상이 결렬되었으며, 북미관계는 진전된 바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북한의 ICBM 발사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치적인 북한의 핵실험 중단 성과가 미국 국내정치적 타격이기 때문이다. 이에 12월 15~17일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방한하여 북한과 단계적 협상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으나 별 소득 없이 돌아가야 했다.

북미관계의 긴장도가 높은 만큼 한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4.27 남북 판문점 선언을 통해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협상을 견인했으며, 9.19 남북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동인을 제공했다. 6월 이루어진 판문점 북미회동도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반도의 미래와 민족의 운명이 달린 만큼 한국 정부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한반도 당사자로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결정이었음을 지지하고,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견인해 나가야 한다. 또한 동맹인 미국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한반도의 평화를 최우선 국익으로 한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대북 인도적 지원,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 남북간의 협력과 신뢰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

남과 북이 어려운 시기에 자주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나간다면 한반도 평화와 나아가 미중 패권 경쟁 체제에서 캐스팅 보터(결정권자) 역할을 거머쥘 수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평화를 견인할 수 있으며, 동북아의 평화는 결국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화합과 평화의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의 정신을 기리며 한반도의 평화, 세계 평화의 주춧돌을 세워보자.

2019. 12. 24. 미래당(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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