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우리미래) 152호 논평] “쫌생이 민주당 개혁간판 떼라!”

[미래당 152호 논평] “쫌생이 민주당 개혁간판 떼라!”

‘사표 없애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종착지를 앞두고 탈선 위기다. 지난 1년여 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거치며, 개혁연대의 깃발을 들었으나, 끝내 좌초 위기다. 4+1 공조가 한계에 이르렀다. 미래당은 엄중히 ‘쫌생이’ 정치에 매몰된 집권여당 민주당에게 역사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왜 ‘쫌생이’인가? 사사롭고 사소한 이익에 눈이 멀어 촛불혁명의 시대사적 소명을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은 이제 소위 ‘누더기법’이 되어버렸다. 민주당이 원인 제공자다. 비례의석 75석을 50석으로 줄였고, 다시 ‘30석 연동캡’(비례의석 상한제)을 씌웠고, 또 다시 ‘석패율제’ 폐지 또는 축소까지 요구하고 있다. 오늘은 더 나아가 ‘선거법 처리후 검찰개혁법 처리’라는 합의를 깨고 ‘공수처법’ 먼저 처리하자는 말까지 들먹였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약속과 합의를 밥 먹듯이 뒤집는다.

왜 이토록 쓸데없는 디테일에 집착하는가? 바로 민주당 당대표의 ‘비례공천권’ 확보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리고 또 다른 착각이 있다. ‘의석이 적어서 개혁을 못한다’는 치졸한 변명이다. 현재 집권세력은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보유했으며, 의회 최다수당이며, 지방선거의석 2/3를 몰아주었다. 가질만큼 다 가진 집권여당이다. 철 지난 ‘빨갱이’ 부적 달고, 유령처럼 떠도는 자유한국당 탓하지 말라. 4+1 개혁 공조라면 예산안 합의처리처럼, ‘선거-사법-유치원 패스트트랙 개혁법안’과 200여 민생법안을 당장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어떤 정당에게 손실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소수정당인 야 4당이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 개혁맏형임을 자부하는 민주당이 놀부심보, 졸부심보로 총선 몇 개 의석에 눈이 멀어 정치개혁의 소명을 내 팽개쳐서야 되겠는가? 정말 부끄러운줄 알아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목숨 건 단식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내가 가진 정권을 내 놓겠다’고 포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이 닳도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를 본다면 벼락같이 호통치지 않았겠는가?

정치개혁의 골든 타이밍이다. 치졸한 기득권 정치의 밥그릇 싸움으로 추락해가는 이 국면을 국민들이 라이브로 지켜보고 있다. 조금 지나면 역풍이 불 것이다. 이해찬 당대표가 최선의 선거법안이라고 추켜세웠던 ‘석패율제’를 두고 쫌생이 정치를 밀어붙일 것이라면, 이참에 민주당은 ‘개혁’ 푯말 떼라. 그렇다면 ‘앞에서는 개혁푯말, 뒤로는 기득권호박씨’라는 비난은 겨우 면할 것이다. 감히 미래당이 시민의 이름으로 제안한다. 쫌생이 정치 그만하고, 통큰개혁으로 과감히 전진하자. 4+1공조복원과 선거개혁법안 즉시 통과를 촉구한다.

2019년 12월 20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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