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157호 논평] 김성태 무죄판결 규탄성명

채용비리공화국, 청년위한 대한민국은 없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채용비리에 관한 뇌물수수죄 1심 무죄 선고를 받았다.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 또한 무죄선고다. 통탄할 일이다. 

재판부는 ‘김성태 의원의 딸 채용이 뇌물이 아니며, 증언의 신빙성 결여로 범죄 증명이 안되었다’고 밝혔다. 어이 상실이다. 뇌물을 주고 받은 범죄혐의자 간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김성태의원 딸의 비정상적인 입사경로와 정규직 승진 과정의 편법과 불법 사실이 명확한데도 이해관계가 얽힌 피고인의 증언에만 의존한 재판부 판단에 대해 국민과 청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채용비리 불패신화’가 재현되고 말았다. 지난 6월 유사이래 최대의 채용비리라 불렸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주모자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이은 두번째 충격이다. 이 때도 재판부는 ‘증언 신빙성 결여와 증명 부족’을 무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권성동, 김성태 의원 모두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수많은 증거인멸의 시간과 기회를 준 것은 재판부다. 결국 ‘권성동 무죄선고가 향후 권력자에 의한 채용비리 사건들의 면죄부가 될 것’이라는 미래당의 예측이 현실이 된 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다. 

한국사회가 ‘부모찬스’의 세습사회와 특권사회로 썩고 병들어 가고 있다는 지표 중에 하나가 ‘채용비리’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해도 기업, 금융, 대학, 공공기관,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노조까지도 ‘채용비리 천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실로 대한민국이 헬조선, 스카이캐슬에 이어 ‘채용비리캐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이 따위 사회를 보여주면서 ‘공정과 노력’을 감히 요구할 수 있는가? 

미래당은 오늘 김성태 구속촉구 현장 정당연설회에서 ‘무죄소식’을 듣고 끝내 눈물 흘린 미래당원들의 분노와 호소를 기억할 것이다. 

미래당은 약속한다. 일자리 절벽 앞에 청년세대의 피땀눈물을 비웃고 뒷통수치는 ‘채용비리 범죄’ 만큼은 지구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단죄할 것이다.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은 특권세습화된 채용비리 엄벌임을 다시한번 밝힌다. 

2019년 1월 17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사진자료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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