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160호 논평]성전환 부사관 강제전역 유감, 변희수 하사의 애국심은 바뀌지 않았다.

[미래당 160호 논평]성전환 부사관 강제전역 유감,
변희수 하사의 애국심은 바뀌지 않았다.

군은 지난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 결정을 내렸다. 변희수 하사는 공개석상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눈물을 흘리며, 성정체성을 떠나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되겠다며 투철한 애국심을 표현하며 다시 군에 복무할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군대는 특수하고 보수적인 조직이다. 남군과 여군의 구별이 존재하고, 24시간 숙식과 함께 단체 활동이 필수적이며, 엄격한 상명하복의 규율이 존재한다. 하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 만으로 변 하사를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복무가 부적합한 자’라고 확정하여 전역 결정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성정체성은 장애가 아니며, 성정체성이 나와 다르거나 익숙하지 않다고 다수자의 이름으로 차별을 합리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는 이미 성전환 군인 9천 명이 공식적으로 근무 중이며, 변 하사의 전역 사례는 한국 군대내 성소수자 인권의 후진성을 드러낸 사례이다.

이에 정부는 변 하사의 전역 결정을 재고해 달라.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지만, 공군참모총장 상을 받으며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으며,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남고 싶어 한 그의 애국심은 변하지 않았다. 군의 국방력 기반이자 최고의 무기는 장병의 성정체성이 아니라 장병의 애국심과 사명감임을 잊지 말아 달라.

2020. 1. 24.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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