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165호 논평] 미래한국당! 진짜 미래는 훔칠 수 없다

[미래당 165호 논평] 미래한국당! 진짜 미래는 훔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승인했고, 동시에 자유한국당은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전격적으로 변경하였다.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창당승인과 당명변경이 척척 진행되어 ‘미래’로 간판을 바꿔 단 1+1 보수정당이 탄생한 것이다. ‘미래당’으로서는 황당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먼저 국민 앞에서 불법과 반개혁을 대놓고 자행하는 두 한국당을 규탄한다. 선거법 개정국면에서 ‘비례대표를 전면 폐지하자’고 국회보이콧까지 일삼던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 이후, 입 싹 닦고 ‘비례대표전문 위성정당’을 만들다니 도대체 당의 철학과 비전이 있기는 한 것인가? 스스로 정한 당론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당리당략만으로 카멜레온 사기 정치를 하는 격이다. ‘당격’이 군사독재정권의 허수아비 노릇을 했던 ‘유신정우회’ 복사판이다.

다음은 위헌성과 불법성이 농후한 위성정당을 승인한 선관위 창당승인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창당과정에 있어 허위, 불법, 위장, 강제 등의 논란이 지속되었던 미래한국당에 대해 서류심사로만 그 적격성을 판단했다. 하지만 미래당이 밝힌 자료만 하더라도 최소 9개 조항의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농후한데, 어떠한 현장조사, 전수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만약 미래당과 같은 원외신생정당이 그와같은 졸속적인 방식으로 창당을 하더라도 서류심사만으로 승인할 것인가? 철저히 잘못된 창당승인 선례를 남김으로써 정당정치에 파행을 초래할 것이다.

반성하지 않는 탄핵세력이  ‘미래’를 포장지 삼아 자신들의 과오를 세탁하려는 행위는 그 얼마나 파렴치한가? 군사독재의 후예이자 국정농단의 주범, 그리고 가장 많은 범죄경력 의원을 보유하고 20대 폭력국회의 장본인들이 감히 우리의 ‘미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가? 지난 권위주의 정권의 ‘가짜 민주주의’에 이어, 이번엔 ‘가짜 미래’ 코스프레를 두고, 미래당은 묵과할 수 없다. 이제라도 부끄럽다면 당장 ‘미래’ 간판 떼고, 떳떳하다면 즉각 당대당 ‘미래비전’ 공개토론을 해 보자.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짜 미래 세력’을 검증받아 볼 것을 제안한다.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법 개정을 역행하고, 정치퇴행을 촉진하는 위선적인 정치세력의 준동에 맞서는 길은, 기득권양당체제를 넘는 촛불개혁연대, 선거개혁연대, 미래정치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길이다. 미래당의 총선은 ‘가짜미래’를 넘는 ‘세대교체’의 길임을 다시금 밝히며 좌우가 아닌 미래로 가는 총선 앞으로!

2020년 2월 14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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