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166호 논평] 임미리 교수 고발 유감,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운가?

최근 민주당은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컬럼을 게재한 임미리 교수와 언론사인 경향신문을 고발했다. 하지만 과잉대응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 14일 임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집권여당이 자신을 비판하는 학자와 언론사를 고발하는 사례는 지난 권위주의 정부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려면 송사에 휘말리고 블랙리스트에 오르내릴 각오를 해야 했다. 근데 지금은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2020년 아닌가?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 대항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누구 보다 애써왔다. 

근데 무엇이 두려워서 학자와 언론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걸까? 만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정권심판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고발 카드를 꺼낸 거라면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 형국이다. 오히려 임미리 교수의 정부비판 컬럼은 수많은 언론과 SNS를 통해 공유 확산 되고 있다.

이럴 때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정공법이다. 집권여당은 국정운영에 있어 검찰개혁을 우선순위로 하고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눠진 정치 진영논리를 심화시켰으며, 구조개혁을 통해 불평등 문제와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라. 그리고 어렵지만 국민들의 냉엄한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아울러 총선에서 권위주의 정부에 뿌리가 있는 한국당이 살아나기 때문에 표를 달라고 하기보다 가장 나은 대안과 후보를 제시하며 국민들께 선택을 받으라. 그것이 ‘민주당만 빼고’ 정권심판론이 들풀처럼 번지는 것을 막기위한 유일한 해법이다.

2020. 2. 15.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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