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167호 논평] 코로나19 집단지역감염, 특별재난 선포하라

코로나19 비상 상황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하루 만에 100여명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전국 확산에 이어 첫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질병관리본부 및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한국에서 집단감염과 지역감염이라는 비상 상황에 이르렀다. 

더군다나 춘절영향권과 유학생 유입으로 중국발 2차 국제확산이 차단될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 감염위험이 있는 외국인 입국금지조치 확대에 대한 검토와 국지적 대응이 아닌 국가적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시켜야 한다. 

정부의 ‘감염병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미래당은 정부차원에서 과감하고 즉각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를 촉구한다. 이 규정을 자연재해와 대형사고로만 국한해서 초기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원에 대한 여야 정쟁 없이 국가적 차원의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과 대응시스템을 즉각 가동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집단감염 구역에 대한 전수조사, 교육기관 휴교조치와 가족돌봄 지원대책, 질병 취약계층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그리고 마스크, 세정제 등 기초의료품과 생필품에 대한 통제와 공적 지원 확대 등의 신속한 종합 대응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르는 특별재난대책’이 가장 실효적일 수 있다. 

덧붙여 부디 ‘혈세낭비’ ‘폐렴대통령’ 운운하는 미래통합당과 무분별한 태극기 대중집회를 강행하는 보수단체는 부디 자중하라. 어찌 국민 생명과 안전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가. 마지막 20대 임시국회마저 ‘코로나 무합의 무대응 기록’을 남길 것인가? 

미래당은 다시한번 제안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집단지역감염에 대한 특별재난선포를 조치하고, 여야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비상대응에 올인하라. 

2020년 2월 21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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