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169호 논평] 마스크, 정부는 ‘빠르게, 직접 공급’하라.

정부는 향후 1주일을 코로나 확산의 중대 고비라고 밝혔다. 하지만 약국이나 마트를 가도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 인터넷을 통한 구매 역시 쉽지 않다. 마스크 가격은 미칠 듯이 올랐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은 마스크 없이 직장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이 답답함과 분노를 호소하고 있다.

시장에 맡겨 놓은 마스크 공급 정책은 실패했다. 누군가는 마스크를 사재기했고 업자들은 가격을 마음껏 올렸다. 오늘(2월 25일)이 되어서야 정부는 마스크 구매 불편을 막겠다며 수출량 제한 대책을 꺼내 들었다. 한참을 늦었고 부족한 대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실수요자에게 마스크가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자가 따로 있지 않다. 모든 국민이 실수요자다.

정부와 지자체는 마스크를 모든 시민에게, 최대한 빠르게 직접 공급하라. 주민센터 등 수령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선정하고 질병이 최대한 확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직접 공급해야 한다. 정부가 밝힌 국내 일일 생산량이 1천2백만 장이다. 유통업체로부터 정부가 직접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기초방역용품에 해당하는 마스크는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 공공재에 준하는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 코로나로 위협 받고 있는 대만의 경우, 상당량의 마스크를 정부가 직접구매하여 국민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우리도 마스크 공급을 더 이상 시장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국민보다 정부가 늦다. 비판과 요구가 올라오면 그제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 빠른 집행과 공급은 지자체를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정부는 시민에게 공급할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고 지자체는 빠른 분배를 담당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속도가 생명이다.

2020년 2월 25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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