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174호 논평] n번방 사건은 인간 존엄에 대한 훼손이다. 발본색원하라.

최근 n번방으로 통칭되는 텔레그램 방을 통해 아동, 청소년 등의 성착취 영상물이 공유된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 공동체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토록 참혹한 성착취와 인권유린이 이루어진 점과 n번방 참여자가 최소 수만명에서 최대 25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우선적으로 n번 방이 작년 초부터 1년이 넘도록 독버섯처럼 사건이 퍼지고 있을 때 수사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경찰이 파악한 피해여성은 74명이고, 이중 미성년자가 16명에 달한다.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수 있다. 아울러 선거에 매몰되어 n번방 사건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는 정치권에 묻는다. n번방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n번방 피해자들의 고통에 응답하지 않고 어떻게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하며 국가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n번방 사건을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갓갓’으로 통칭되는 핵심 피의자 등에 대한 신상공개 및 엄중한 처벌에 나서라. 또한, 국회는 아동·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과 관련해서는 제작 및 배포자 뿐 아니라 영상을 소비한 자까지 무관용으로 강력하게 처벌되고 신상이 공개될 수 있도록 n번방 특별입법에 나서라. 불법촬영, 다크웹, 버닝썬 사건 등 한국 사회에서 무한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시민사회의 공론화 및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n번방은 한국 사회가 단순히 서로를 혐오하는 것을 넘어서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하나의 징후일 수 있다. 아울러, n번방 피해자들이 범죄 트라우마를 회복하고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심리적 지지를 당부한다. 청년정당 미래당은 다시는 n번방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꾸준히 행동하겠다.

3. 22.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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