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182호 논평] 2차 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돌려주자

2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모든 국민에게 신속하고 고르게 지급되어야 한다. 현재 당정청에서 추진 중인 ‘피해 정도에 따른 선별 차등 지급’은 행정효율, 경제효과, 국민통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첫째, ‘경제 효과 측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어야 한다. 즉 규모보다 ‘타이밍’이 핵심이다. 3주 후면 추석인데, 정부 방침이 ‘코로나 피해 정도에 따른 맞춤형 긴급선별지원’을 한다는 것은 추석 전 긴급 집행에 난항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졸속 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도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대단히 무책임한 탁상공론 행정이다. 경기부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하고, 따라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편지급’이 가장 효과적이다.

둘째, 코로나 경기 불황의 핵심은 ‘소비침체’에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을 늘려 ‘경기순환흐름’의 맥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은 1차 재난지원금 효과로 이구동성 ‘숨통이 틔었다’고 한다. 파는 사람도 창고를 채워야 하지만, 동시에 사는 사람도 주머니가 두둑해야 경기는 선순환 된다. 올해 정부 예산 중 약 200조가 남아 있다고 한다. 불용예산, 낭비예산, 미집행예산 등을 조정하면 15조 가량의 긴급 재정은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

셋째, 무엇보다 국가적 재난과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재난은 전쟁처럼 위기와 피해가 무차별적 성격을 가진다.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난 극복의 DNA를 가진 국민을 믿고, 정부는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을 차등 선별하기 시작하면 같은 가족, 회사, 상가, 학교, 공장 안에서도 지원금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으로 갈라질 것이다. 코로나시대에 국가 재정의 확장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잡으려면, ‘증세’가 필요한데, 선별지급은 국론을 가를 것이다. 재난지원금이 분열지원금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국민이 백신입니다’ 라고 말한다. 백신을 만드는 과정에도 자양분이 필요한데, 국민들도 맨 주먹으로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은 ‘위기와 고통의 연대의식’을 국민들이 함께 나누어 가져야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이 ‘사회연대와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전 국민 지급’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

2020년 9월 4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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