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185호 논평] 2030 주식 열풍, 정치권 책임의식 느껴야 한다

[미래당 185호 논평] 2030 주식 열풍, 정치권 책임의식 느껴야 한다

주식에 투자하는 청년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1~5월 신설된 주식 계좌의 70%가량이 2030 소유이며, 해당 연령대의 1분기 주식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이 현상의 이면에는 초저금리와 주식투자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진 부분도 있다. 그러나 현재 2030 주식 열풍의 핵심에는 낮은 근로소득, 날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 취약한 사회보장제도 등이 있으며, 정치권은 이에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최근 한국경제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2030은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로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 증식과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한편, 주식 투자로 번 돈의 희망 사용처는 생활비가 35%, 주택 구입비와 은퇴 자산이 각각 24%였다.

이에 자연스레 ‘만약에’로 시작하는 일련의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 만약에 임금체계가 더 평등했더라면? 만약에 10년 정도 일해서 내 집 마련이 가능했더라면? 우리 연금 설계가 더 공정하고, 건강보험이 더 촘촘했더라면? 만약에 우리 일터가 좀 더 민주적이었더라면? 그랬더라면 2030이 지금처럼 주식에 목매달진 않았을 것이다.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주식가격이 떨어질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투자한 개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2030 주식 열풍에 더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소득 양극화와 부의 대물림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현재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 안정화와 기본소득을 통한 재분배 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020년 10월 20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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