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186호 논평] 민주당은 당헌개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의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당헌개정 전당원투표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 결정은 이낙연 대표가 이유로 밝힌 ‘공당의 책임정치’는 커녕 내로남불하는 꼼수정치이며, 시민과 피해여성에 대한 사과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면피용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두 비위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혹은 진상조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당리당략적인 무책임한 결정일 뿐이다.

‘자당 후보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치뤄지는 재보궐선거에 무공천을 약속한 혁신 당헌’은 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당 대표로서 수용한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옛 새누리당 출신 지자체장의 부정부패 사유로 인해 치뤄졌던 보궐선거에 새누리당이 후보를 내자, 이 당헌에 근거하여 직접 비판한 바 있다. 그 때는 나쁘고, 지금은 괜찮다는 말인가?

민주당 지도부가 당헌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책임정치’와 ‘전당원투표’에서 군부독재시대 유신헌법 개정의 기시감이 보인다, 당시 군부독재 세력이 헌법개정의 명분을 ‘조국근대화 책임론’과 ‘국민투표’를 내세웠으니 말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제 정치권력의 압도적 다수를 점한 민주화 엘리트 정치세력이 ‘선출된 독재의 달콤함’에 점정 중독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심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 당원이 아니라 ‘시민’에게 직접 묻는 것이 도리이다. 미래당은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시민참여정치’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이어갈 진정한 ‘개혁시민후보’의 등장을 희망한다. 자치와 분권으로 나아가는 미래정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 지역정치 만큼은 거대 양당의 독점을 벗어나 새로운 정치세력에게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후안무치, 자가당착의 당헌개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020년 10월 30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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