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21대 총선 선거연대 기자회견

미래당은 3월 6일(금) 9시30분 국회정문 앞에서 <미래당 21대 총선 선거연대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 일시 : 2020년 3월 6일 9시30분
– 장 소 : 국회의사당 정문앞
– 사회 : 김소희 공동대표 / 발언 : 오태양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미래당 21대 총선 선거연대에 관하여

어제 3월 5일, 미래당은 창당 3주년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세대교체의 꿈을 시작한 날입니다. 청년 정치인들만의 힘으로 독립된 정당 운영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창당정신을 잊거나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촛불혁명은 물론, 창당 후 첫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래당은 <(가칭)정치개혁연합> 측으로부터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선거연합에 참여해 줄 것’을 공식 요청 받았습니다. 정치개혁연합(준) 측은 미래당에게 “각각의 정파적 이익을 내려놓고, 왜곡되어버린 선거법의 정신을 위해 정치개혁의 큰 뜻을 함께 이루자”고 그 취지를 제안하였습니다. 

미래당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사회개혁에 평생을 매진해 오신 시민사회 원로님들의 고뇌와 결단이 담긴 제안서를 두고 당내 깊은 토론과 여론 수렴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동형비례제 선거법 개정의 과정과 현재를 반추해 보았습니다. 20대 국회의 입법 성과라 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 본래의 취지는 ‘민의를 반영하여 사표를 없애고, 소수 정치세력에게 의회정치의 기회와 공간을 확대하여 다당제를 촉진하자’ 였습니다. 하지만 그 본래의 취지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파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퇴색하고 말았습니다. 

미래당은 지난 2년여간 ‘연동형비례제 도입과 만 18세 선거권 하향’을 비롯한 과감한 정치개혁에 당론을 모아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선거법 개혁의 취지가 퇴행하는 과정을 온전히 막아내지는 못했고,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4+1 협의체는 결국 정당 간 이해관계의 벽을 넘지 못함으로써, 개정 선거법은 비례의석의 확대도, 온전한 연동형도 담기지 못한 미완성의 제도로 불완전하게 출발하였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하자마자 통합당(전 자유한국당)은 사상 초유의 탈법적 방식으로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습니다. 

미래당은 이것이 개정 선거법의 불완전성에 기초한 요인도 있으나, 탄핵세력의 부활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마저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써 더 이상 윤리적 비난이나 법적 대응으로는 이것을 되돌릴 방법도 불가능해져 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를 구성할 총선이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이제는 정치적 대응과 해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개혁세력 선거연대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연동형비례제 무용론’ 마저 제기되는 정치 파행의 1차 책임은 통합당에게 있으나, 개정 선거법이 현실정치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구현될 것인지에 대해 디테일과 후속 대응을 놓친 정치적 실기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미래당부터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제는 개혁세력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의 핵심적 정치 주체였던 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의식 아래, 자당 중심성을 내려놓고 시민사회 원로들의 고언에 응답해야 합니다. 미래당 또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먼저 원로분들을 뵙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혁세력 공동의 해법을 찾도록 당력을 모으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6일 
미래당 공동대표 오태양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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