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2심 판결 무죄에 대한 미래당 입장문

[보도자료]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2심 판결 무죄에 대한 미래당 입장문

1. 공정한 보도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금일 강원랜드 채용비리혐의 관련하여 재판을 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 판결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3. 청년정당 미래당은 오늘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권의원의 재판 2심 판결 선고 이후에(11시 30분) 권성동 의원 무죄판결을 규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정당연설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이 죽었다는 의미에서 관을 들고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3. 첨부와 같이 금일 기자회견 사진과 입장문을 전달하니 취지를 부탁드립니다.

[첨부1] 기자회견문

오늘 대한민국에 공정은 죽었습니다.

謹弔 채용비리 대한민국

권력자가 청탁을 하였다. 원래대로라면 합격했어야 할 청년들의 이름이 명단에서 지워졌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어떤 청년들은 손쉽게 좋은 자리를 꿰찼다. 어떤 청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실패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다수의 채용비리 사건을 두고, 법원은 부정채용을 인정했지만 청탁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정황이나 증언보다 구체적 증거만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물적 증거가 남기 어려운 채용비리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 많은 이들이 참담함을 느껴야만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2심 선고가 오늘 있었다.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에 지인의 자녀들과 자신의 보좌관을 채용청탁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법원은 부정청탁으로 인한 채용은 인정되었지만 청탁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탁을 받았다는 강원랜드 사장의 증언도 인정하지 않았다.

강원랜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결정판이다.  2012~13년에 채용된 518명 전원이 청탁대상자였다. 특히 부정 청탁을 한 이들이 유력 국회의원들이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강원랜드에서 4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카지노 딜러를 꿈꾸던 청년은 계속되는 좌절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채용비리가 밝혀져도 처벌조차 못하는 대한민국,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검찰, 무력하고 관행적인 사법부의 판결, 혐의를 받고 있는 동료의원의 체포를 막으려 임시국회를 소집한 자유한국당, 입으로만 비판하는 정부여당.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던 그들은 이슈가 가라앉자 입을 닫았다.

미래당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파파라치법’을 제정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자들을 일벌백계 할 것이다. 청탁자나 청탁지시자를 강력처벌함은 물론 공익신고자에게 최고 20억 수준의 포상금을 부여함으로써 감시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미래당은 채용비리에 눈 감은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꿋꿋이 나아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2020년 2월13일 미래당

[첨부2]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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