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녹색당·미래당 선거연합참여 공동 기자회견문

-일시 : 3월 17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문앞
-주최 : 녹색당·미래당
-문의
녹색당 선거대책본부 박지원 (연락처 : 010-3175-2568)
미래당 대변인 우인철 (연락처 : 010-2231-0375)

[식순]
1) 21대총선 녹색당 총선전략 발표
2) 21대총선 미래당 총선전략 발표
3) 선거연합정당 성사를 위한 5대 요구사항

[녹색당·미래당 공동기자회견문]

선거연합정당 성사를 위한 녹색당·미래당 공동 선언문

녹색당과 미래당은 21대 총선에서 기후국회실현 · 정치세대교체 · 선거제도 개혁완수의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한 ‘녹색미래 선거동맹’ 결성을 선언한다.

촛불혁명 이후 첫 총선이 불과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전례 없는 경제·사회·안전 위기를 맞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심화하는 사회에서 맞는 21대 총선은 다음 100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이다.

이에 녹색당과 미래당은 양대 현안 해결을 위한 ‘선거동맹’을 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기후비상에는 ‘기후국회’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득권 정치에는 ‘정치세대교체’와 ‘선거제도 개혁완수’로 대응하고자 한다. 이는 21대 국회를 가장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정치 공론장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동맹’이다.

8년의 역사를 가진 녹색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현장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정치 대안을 제시해왔으며, 미래당은 전신인 청년당 8년 역사로부터 정치 세대교체와 청년정치를 위한 현장에서 가장 발빠른 대응을 해 왔다. 양 정당은 연동형비례제와 만18세 선거권이 담긴 정치개혁 현장에서 함께 활동해온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총선 30일을 앞두고 선거연합정당 성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연합정치의 원칙을 제시하며, ‘녹색미래 선거동맹’의 출발을 알리고자 한다.

첫째, 녹색당과 미래당은 21대 총선에서 선거연합정당 참여를 공식화하고, 개혁 의제와 국민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녹색·미래 선거동맹> 결성을 선언한다.

둘째, 21대 국회 우선 과제로 <기후국회 실현, 정치세대교체 구현, 선거제도 개혁완수>을 3대 공동의제로 합의하고, 선거연합정당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공동교섭 한다.

셋째, 선거연합은 정당간 수평적 연합이어야 하며, 이에 공동교섭을 위한 정당 간 원탁 테이블을 공식화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선거연합은 개혁과제 달성을 위한 ‘정책연합’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살려 비례후보 기준과 배정은 소수정당 우선, 원내정당 후배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총선 대응에 시간이 촉박하다. 정치개혁세력이 하루빨리 원탁 테이블을 열어 공식적이며 공개적인 논의와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녹색당과 미래당은 오늘 선언과 제안을 시작으로 기후국회실현 · 정치세대교체 · 선거제도 개혁완수를 완성할 것이다.

2020년 3월 17일 녹색당·미래당

[미래당 21대총선 전략 발표]

촛불혁명 이후 첫 총선, 21대 국회 정치개혁을 위한 미래 선언

정치세대교체의 원년을 선언합니다!”

1. 미래당 제21대 총선 기조 발표

– 청년당으로부터 미래당까지, 청년정치 8년의 발자취

 미래당은 2012년 창당한 청년당을 전신으로, 2017년 미래당으로 재창당 하였다. 미래당은 <청년독립·국민주권·기본소득·통일한국>을 창당 4대 정책으로 삼고, ‘정치세대교체’를 통한 정치혁명을 주창해 왔다. 

 미래당은 21대 총선의 핵심 과제로 ‘정치세대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세대교체 없는 한국정치는 좋은정책, 좋은행정이 있더라도 정치주체의 변화와 교체없이는 지극히 한계적이다. 

 21대 총선을 준비하면 정치세대교체를 주창했던 민주당과 통합당의 청년후보 평균 공천율 4%를 볼 때, 기성정치권의 세대교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정치세대교체 없는 정치개혁은 없다. 이것이 미래당의 입장이다. 

– 2020년 총선은 정치세대교체의 원년, 미래당이 10대 입법공약으로 구현한다. 

  미래당은 정치세대교체를 위한 정책대안과 총선공약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30대 입법공약에 대한 1차 당원 선호투표와 2차 당원 순위투표를 통해 마련된 미래당 21대 총선 10대 입법공약은, 미래당의 원내진출과 입법정치를 통해 꿈이 아닌 현실로 국민과 청년 앞에 다가갈 것임을 약속한다. 

1) 국회의원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하는 ‘국회의원 최저임금제법’
2) 청년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 마음껏 3년법’
3) 청년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를 위한 청년비례 할당제‘정치세대교체 369법’ 
4) 세대간 불평등을 개선하는 미래세대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
5) 청소년의 교육참정권 보장을 위한 ‘16세 교육감 직선제’
6)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고 주거기본권 침해하는 ‘지옥고 폐지법’ 
7) 국민에게 평화를, 청년에게 자유를! 2030년까지 ‘모병제촉진법’
8) 지구적 기후비상에 대응하는 기후복지 ‘기후행동 참여소득제’ 
9) 데이터는 노동이자 생산, 데이터 주권을 위한 기본법 ‘데이터유니온’  10) 청년주거빈곤과 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민센터국선공인중개사법’ 

2. 미래당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5인 소개

  • 정치세대교체 원년을 선언한 미래당 비례대표후보 6인을 소개합니다. 
  • 미래당 비례후보 전원 2040 청년정치인으로서 생활정치 진면목의 당사자
김소희 미래정치를 위한 생활정치인 새 모델 
  ‖ 미래당 1·2기 공동대표, 7기 지방선거 도봉갑 기초의원 후보
오태양 20년 청년정치의 개척자 · 평화운동가 
  ‖ 미래당 2기 공동대표, (전) 2012년 청년당 사무총장·비례대표후보
손주희 청소년과 청년세대를 위한 교육개혁가 
  ‖ 미래당 경북도당 대표, (전) 2012년 청년당 대구경북지역 운영위원
우인철 대한민국 청년정치인의 3선 도전기 
  ‖ 미래당 1기 공동대표, 7기 지방선거 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손상우 기후위기 막고 에코정치의 개척자 
  ‖ 미래당 1·2기 부산시당 대표, 7기 지방선거 부산남구 기초의원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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