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래당 청년정치인, “김성태법·김의겸법·조국법 법안특별정책 발표”

[보도자료] 미래당 청년정치인, “김성태법·조국법·김의겸법 특별정책 발표”

기성정치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합법화된 대한민국을 드러내며 청년세대에게 분노와 좌절 안겨

기득권 양당정치, 썩고, 낡고, 특권화…해법은 ‘정치세대교체’가 되어야

“60년 묵은 기득권 양당정치가 쌓이고 쌓여서 썩고, 낡고, 특권화되었습니다. 오직 해법은 ‘정치세대교체’입니다. 정치세력을 바꾸고, 갑질·꼰대 국회를 바꾸어야 합니다.”

청년정치인들이 바라본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촛불개혁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지 못했다. 20대 국회는 무능과 부패를 반복했고, 기성정치는 청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청년세대에게 분노와 좌절을 안겨줬다는 것이 이들의 평가다.

청년들이 주도하여 2017년 창당한 청년정당 미래당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2020 총선 응답하라 세대교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오태양·김소희·손주희·손상우·우인철 미래당 비례대표 예비후보들은 이 자리에서 기성정치에 대한 냉혹한 평가를 하고, 21대 총선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비례대표 예비후보는 촛불혁명 이후 첫 총선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당은 물음을 던지겠다며, “촛불정부는 촛불개혁을 실현했는가? 일자리·주거·교육개혁은 제자리걸음이거나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공동대표는 국회에 대해 “사상 최악의 휴업국회, 폭력국회, 무능국회를 보였다”며 “1차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지만, 뿌리 깊은 양당체제가 더 근본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성정치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합법화된 대한민국’에서 청년세대에게 ‘노력과 공정’은 분노와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세대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공동대표는 “첫째, 이념꼰대인 탄핵세력과 586정치기득권의 이념과 진영논리를 거부”하며, “둘째, 국회꼰대인 국회캐슬에 사는 특권과 기득권 국회의원를 거부”하며, “셋째, 갑질꼰대인 불평등과 불공정을 합법화하는 갑질문화와 제도를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김소희 공동대표는 “미래당은 대한민국 최초의 청년주도정당으로 2012년 청년당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세대교체의 창당정신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정치세대교체를 위한 새로운 2040정치세력화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인철 정책위원장·비례대표 예비후보는 특권과 세습을 멈추기 위한 “김성태법·조국법·김의겸법” 특별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김성태법(채용비리 파파라치법)은 고위공직자가 가족과 지인의 채용 청탁을 한 경우, 이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의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조국법(고위공직자 입시특혜 정보공개법)은 조국 장관의 사례를 전화위복으로 살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대학교의 재학 상황 및 입시과정을 조국 장관 사례 수준으로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김의겸법(고위공직자 부동산 차액 환수법)은 고위 공직에 취임하는 자는 본인이 실제 거주용도 이외에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국고에 백지 신탁하여 퇴임 시에 인상된 부동산 차액은 국가에 환수하는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창당한 청년정당 미래당은 현재 1만 여명의 청년당원을 두고 있고, 21대 총선에서 오태양·김소희·손주희·손상우·우인철 5명의 비례대표 예비후보가 출마하여 원내진입을 노리고 있다. 동시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21대 총선에 출마한 청년 정치인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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