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래당 “코로나 사태 대학등록금 50%환급, 데이터 장학금 30만원 지급해야”

10일(금) 오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하는 가운데 미래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원) 등록금 50% 환급 및 데이터 장학금 지급을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강이 늦어지고 다수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택하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를 모두 학생들이 지는 현실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등록금에는 학교 시설 이용비, 실습비, 실험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진을에 출마한 미래당 오태양 후보는 “이곳 광진구에는 건국대와 세종대가 있다. 많은 학생들이 높은 등록금으로 힘겨워하고 있는데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를 비판한다. 정부는 대학과 협의를 통해 비용을 분담하고 등록금 환급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강의를 원할히 듣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데이터 환경이 필요하다.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전자 기기가 미비한 학생들에게 한학기 데이터 장학금 30만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는 교육 광진을 만들겠다고 했다. 고민정 후보 또한 교육 정책을 냈다. 두 분이 진정성이 있다면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학등록금 50% 환급과 데이터 장학금 30만원을 두 후보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하며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다” 고 말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지난해 전국 224개의 대학등록금 평균을 살펴보면 사립대는 669만6200원, 사이버대학은 약 254만3670원이다. 사이버대학의 평균등록금은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4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미래당 김소희 대표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이 문제를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발언한 것을 접했다. 너무 무책임하다. 그러니 대학 쪽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든지, 교육부 지침이 없어서 나서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학생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정부와 학교가 협의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미래당 손주희 비례후보 또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발언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미친듯이 치솟는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을 받아 8년간 갚은 경험이 있다. 정말 힘들었다”

한편, 전국 26개 총학생회가 모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대학등록금 환급을 위해 교육부-대학-학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으며 민생당 박지원 목포시 후보는 대학등록금을 방통대 수준에 맞추어 환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정부에 대학등록금 20% 환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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