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도자료] 미래당 선거연합정당에 관한 입장문

미래당은 지난 3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연합정당’ 참여를 공식 선언하였으며, 그동안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위하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연합정당 참여 제안을 수차례 받아왔다.

하지만 미래당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개혁세력의 정치연합 효과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첫째, 민주당을 비롯하여 비공식 접촉이 아닌 참여 정당간의 공개적인 논의테이블 마련
둘째, 시민사회의 분열을 막고 공동목표를 위한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위하여’의 통합
셋째, 선거를 앞두고 급조되는 정략적 정치연합이 아닌 비전을 가진 ‘공동정책연합’ 성사

하지만 일련의 교섭 과정에서 어떤 연합정당 측도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에 미래당은 특히 연합정당의 플랫폼이 통합되지 않는 한, 어떤 단일 플랫폼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 왔다. 국민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선거연합은 어떤 명분도, 감동도, 성과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시민을위하여’ 측이 민주당과 함께 4개의 원외 정당과 함께 교섭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미래당은 사전에 불참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다음의 우려사항을 표명하였다.

첫째, 국민 누가 보더라도 너무 명백한 민주당의 위성정당 형태이다. 당명도 ‘더불어시민당’인데,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든 과정과 무엇이 다른가? 정당간 어떠한 공식논의 테이블도 없이, 특정 정당의 기획과 방침 아래 만들어지는 연합정당은 ‘선거연합’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

둘째, ‘선거연합’의 취지가 선거제도 개혁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라면,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했던 소수정당의 참여가 기본이다. 하지만 현재 선거연합 참여를 밝힌 민생당,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은 오랫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가장 앞장 섰으나, 참여하지 않고 있다. 현재 ‘시민을위하여’에 참여하는 4개 정당은 그간 선거제도개혁에 기여한 바가 전무하거나, 미비하다. 정당 주체에 있어 정당성과 명분이 부족하다.

셋째, ‘시민을위하여’ 측은 정당간 교섭권을 정당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현재 비례후보공천비용 5천만원 부담, 상임대표가 추천하는 (가칭)공천심사위원 심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정당간 정책교섭 과정이 전혀 없으며, 이미 짜여진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어제 ‘일단 개문발차해서 주말까지 통합과 교섭을 열어두겠다’고 했으나, 오늘 오전 방송에서 ‘시민을위하여’측 핵심관계자가 ‘실제적인 참여는 끝났다’는 ‘개문 즉식 폐문’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으니 그 진의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미래당은 현재의 선거연합 논의가 본래의 취지를 망각한 채, 오직 집권여당의 위성정당 명분 세우기에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개혁세력의 선거연합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절감하고, 모든 정당 중에서 가장 먼저 ‘선거연합’의 참여를 대승적으로 결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주간의 현실정치에서 각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연합의 본래 취지는 퇴색하고, 집권여당의 위성정당 만들기로 전락해 가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가장 책임이 큰 민주당을 비롯해서 정치개혁을 추동했던 제 정당세력은 선거연합을 위한 머리를 맞대고, 이를 위해 선거용 그릇이 되겠다며 시작한 시민사회계는 플랫폼 통합 노력에 혼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미래당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민에게 지지받고 연대효과를 높일 수 있는 총선 연대의 길에 함께할 것이다.

2020년 3월 18일 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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