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12호 논평]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서울시당 12호 논평]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지난 22일 북측 영해인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에서 우리 국민 한 명이 북측 군인의 조치로 목숨을 잃었다. 최근 감염병 사태에 직면해 취약해진 북측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본다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러한 여건을 헤아리더라도,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던 비무장 민간인을 향해 사살을 목적으로 총격을 가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미래당 서울시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잠시 낮추고 우리 정부와 북측의 추가 대응을 지켜보고자 한다. 이는 북측이 자체 파악한 사건 경위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미안한 마음’을 전했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완전하지는 않아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북측은 남북관계 속에서 자기 잘못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건넨 적이 극히 드물었고, 이 때문에 남북관계는 매번 굳어지고 군사적 긴장의 골은 깊어지면서 양측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남기곤 했다. 북측의 이번 사과는 한반도가 또다시 군사적 위협 상태로 빠져들 위기를 미리 차단했고 무엇보다도 유가족이 일부나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 할 만하다. 이제는 이번 사건의 소상한 진상 파악과 유가족이 완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사후 조치, 그리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논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정치세력들은 이번 사건을 다시 한번 정쟁의 불쏘시개로 소모하려는 듯하다. 사건이 발생하기 거의 일주일 전에 녹화돼 이미 UN에 전달된 대통령의 연설 영상을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수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이미 대통령의 일정과 청와대의 대응 일지가 상세하게 공개됐음에도 세월호 사건에 빗대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초 단위로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를 질책하고자 한다면,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기존 작전 규정이 한계를 지니고 있지는 않은지, 월북으로 단정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와 같은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적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자극적인 제목과 추측성 내용을 담은 기사를 앞다투어 실으려고 하는 행태는 안타까울 따름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번 사건의 소상한 진상 파악과 유가족이 완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사후 조치, 그리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다. 이는 남북 간의 긴밀한 공조로만 가능하고, 남북 간의 긴밀한 공조는 충분히 쌓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했을 때 가능하다. 미래당 서울시당은 이번 계기를 통해 남북이 서로를 향한 신뢰의 균열을 메우고 다시 항구적인 평화를 향해 나아감으로써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한다.

2020. 9. 27. 미래당 서울시당

로그인하세요.

또는    

계정 내용을 잊으셨나요 ?

Create Acc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