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19호]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뜨거운 감자!


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로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시행
❍ 서울시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기 내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 농도가 0시~오후 4시까지 ‘나쁨(50㎍/㎥ 초과)’인 상태가 지속되고, 다음 날도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내리는 조치.
❍ 지난 15일부터 시행 3일차인 18일까지 총 15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교통량이 2주전 대비 2.4% 감소하는 결과를 거두었다고 함.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데 비해 효과는 미비하다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반대의견과 시민들이 원하던 정책이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만큼 ‘필요한 정책’이라는 찬성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며 맞서고 있음.

❏ (반대) 효과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 하루 대중교통운임 무료 손실금이 약 50억원에 달하는 것에 비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음.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9일 박원순 시장에게 “150억 혈세를 먼지처럼 날려버린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150억이면 미세먼지 마스크 750만개를 구입해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줄 수 있고 각 학교에 공기청정기 7만 5천개를 지원할 수 있다”며 예산낭비에 대해서 비판함.
❍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도 “서울시가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세금만 낭비하고 효과도 없는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선거 참여의사를 밝힌 우상호, 박영선, 민병두 의원 등도 이러한 비판에 가세하고 있음.

❏ (찬성) 미세먼지가 심각한 만큼 필요한 정책이다!
❍ 서울시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민간에 대해 차량 2부제 등을 실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마련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함.
❍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숨 쉴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대기오염으로 2060년이 되면 5만2천명이 조기사망 하는 시대라니, 이런 상황에서는 뭐든 해야 한다”며 “긴급 대처를 하는 동시에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바로 그 일환“이라며 강조했음. 또한 귀한 세금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편성한 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힘. 아울러 21일을 기자회견을 통해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힘. 언론은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여야 경쟁자들의 비판을 선제 대응해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계산으로 분석함.
❍ 22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3%가 ‘효과가 설사 작더라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으므로 잘한 정책으로 보인다.’고 답하고, 43.5%가 ‘효과가 작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으므로 잘못한 정책으로 보인다.’고 응답함. 찬성과 반대 의견이 유사한 비율임.

❏ 총평
❍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과 박원순 시장의 재선 문제가 얽혀 있어, 선거를 앞선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만큼, 더 악화되기 전에 본질적 해결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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