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미래 10호 논평] “이제는 진실을 인양하라”

1073일 만에 세월호가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상처투성이가 된 세월호의 모습은 지난 3년간 세월호 유가족, 미수습자 가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하다.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왜 죽었는지만 알려달라” 는 가족들의 눈물어린 호소에도 진실은 아직도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의 무책임한 말바꾸기, 정치권의 끝도없는 정쟁으로 가족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다. 세월호 특조위는 안타깝게도 지속되지 못했다.

이제라도 세월호가 인양되어 다행이다. 무엇보다 세월호 인양이 잘 마무리 되길 기원한다. 미수습자 9명이 가족들의 품으로 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한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도록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이 충분히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상처받은 가족들의 마음이 지금이라도 잘 보듬어지도록 정부와 정치권 모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또한 우리는 세월호가 침몰할 때 가졌던 성찰을 잊지말고 기억해야한다. 비록 세월호가 탄핵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김이수, 이진성 헌법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었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세월호 사건은 국가재난상황에 컨트롤타워인 정부가 얼마나 무능력 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국민들의 마음에는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강한 불신이 남았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 대개혁이 필요하다.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반복 되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은 촛불의 명령이기도 하다.

우리미래는 세월호의 진실이 인양되고 대한민국 새로고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17.3.24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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