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미래 11호 논평]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작년 12월 경산의 한 CU편의점에서 야간 근무하던 아르바이트 청년이 손님에게 살해되었다. 유가족 측에 따르면 CU편의점 본사인 BGF리테일은 사건발생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 유가족 측의 연락을 무시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사업의 원칙상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과 관리책임은 해당 점주의 책임’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고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으며 야간노동을 하고 생명을 위협받으면서도, 죽음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는 편의점 본사의 사과마저 받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혹하다 못해 속이 쓰리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예방과 보상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아무래도 편의점 사업으로 엄청난 매출을 자랑하고 있는 편의점 본사가 아닐까. 국회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본사들은 최근 5년간 매출이 116% 증가한 반면, 편의점 가맹점주의 매출은 16%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한다.

현재의 구조는 편의점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편의점 본사가 다 가져가고, 이로 인한 손실은 편의점 점주가 부담하는 구조인데, 이 시스템을 지속해서는 제2의, 제3의 경산 CU 편의점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알바노조의 말처럼 “일하다 살해당하는 직장은 정상적이지 않다.” 이제라도 바로잡자.

BGF리테일은 이제라도 유가족에게 공개사과하고, 합당한 보상에 응하라. 비록 법적 책임은 없을 지라도, 편의점 사업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어가는 주체로서 CU편의점에서 CU옷을 입고 CU상품을 판매하다 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해라.

그리고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예방과 보상에 대한 법적책임을 편의점 본사도 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자. 현재의 구조에서 본사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으면 실질적 환경개선은 어렵다. GS25의 경우처럼 본사 부담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에게도 적용되는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본사와 교섭할 수 있는 노동권 등을 보장해야한다. 그것이 꽃다운 나이에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 생의 죽음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예의일 것이다.

2017.3.31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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