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미래 14호 논평] ‘산자부가 미세먼지의 공범이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고있다. 올해 미세먼지 문제가 사상 최악일 것이라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최근 30일 동안 서울 미세먼지 최댓값이 100㎍/㎥ 이하였던 날은 고작 4일에 불과했다. 한 달 중 26일은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심혈관계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미세먼지가 9.2㎍/㎥ 증가했을 때 심혈관계 질환자의 사망률은 9.7%가량 높아졌다. 또 OECD는 2060년까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약 9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온 국민이 대기오염에 의한 살인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국외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국내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화석 연료를 연소시킬 때 나오는 오염물질이 황산화물, 수분 등과 엉겨 붙으면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에너지 발전 전량 중 40%를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선후보들은 앞다퉈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에 대한 실시계획을 심의가결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듯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은 환경부 관할이 아닌 산자부 관할로 되어있다. 이렇다 보니 에너지문제를 다룰 때 환경이 아닌 산업, 즉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환경보다는 경제 성장만 하면 된다는 식의 구시대적인 발상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듯 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당장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절차를 중단하라. 그리고 차기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석탄화력,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발전을 늘려가는 장기적인 국가에너지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7.4.21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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