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미래 2호 성명서] 촛불 1주년,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촛불을 처음 들고 광장에 나온 날로부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함께 촛불을 들고 온기를 나눴기 때문에 덜 추웠던 것 같습니다. 3.1 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그리고 촛불 혁명으로 이어진 불의에 항거하는 우리 역사에 우리미래도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가슴 벅찬 겨울이었습니다. 오늘 촛불 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미래는 촛불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또 촛불로 이뤄낸 혁명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개혁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작년 겨울 우리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최서원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함으로써 헌법을 위배하고, 국정농단의 중심에 섰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교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바뀌지 않은 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 제한된 청(소)년의 참정권, 지역주의, 중앙권력 집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치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촛불 혁명의 결과는 4.19 혁명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으로 이어진 것처럼 5년 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혁명 뒤에 늘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3.1 운동으로 일제는 공포정치는 더 심해졌고, 4.19 혁명은 박정희 군사 정부의 집권으로, 5.18 민주화 운동을 발판으로 전두환 군사 정부는 더 견고해졌습니다. 6월 항쟁으로 얻어낸 직선제로 치른 첫 선거 결과는 군사 정부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촛불 혁명이 시작한 지 1주년에 되는 오늘, 지난 역사를 떠올리면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단순 정권교체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촛불 1주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위기의 조짐이 요즘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시켜 최근엔 독일에서 인권상까지 받은 우리나라가 또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오늘입니다. 우리미래는 광장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안착시키는 것이야말로 평화혁명을 완수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또다시 우리나라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같은 민족끼리 살생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벗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촛불 1주년을 맞이했지만,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으면 제2의 국정농단이 미래에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선거제도 개편, 헌법 개정과 같은 시스템의 정비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미래는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로의 개편, 중앙에 집중된 권력은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이 논의되길 바랍니다. 또 촛불광장에서 본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교훈 삼아 직접민주주의가 가미된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으면 합니다.

광장의 촛불은 꺼졌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국가적으로는 평화냐 전쟁이냐라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미래는 오늘부터 우리가 들었던 촛불이 개혁이 필요한 사회 곳곳을 비출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민주주의, 한반도의 평화를 수립하는데 당원, 시민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7.10.28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성명서 낭독 영상보기 : https://youtu.be/O1AhUDJvU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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