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미래 22호 논평] 이제는 기본소득이다.

2016년 6월 5일,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두고 국민투표를 시행하였다. 핀란드, 알래스카주, 캐나다, 네덜란드 등 다양한 나라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우리도 대선을 거치며 기본소득이 사회의 어젠다로 급부상하였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내건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심상정의 청년사회상속제(20세 청년에 1천만 원 지급)가 회자되었다.

사람들은 왜 기본소득에 주목하는가?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젊은 부부가 아이를 가지는 것이 걱정부터 드는 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내수침체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가계부채에 짓눌린 가정경제 등 2017년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되는 것은 버거운 삶에 내몰려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의 비명에 대한 응답일 것이다.

결국은 분배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10년, 대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의 결과는 사내유보금 700조, 가계부채 1,300조라는 수치로 남았다.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는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기본소득이 가장 적극적인 분배정책이다. 새 정부는 이를 자세히 검토하고 설계하여 시름에 빠진 민생을 살리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다수의 고통 위에서 부를 축적해온 기득권 집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보다 진취적이고 담대한 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기본소득은 답이 아닌 질문이자 미래적 상상이다. 더욱 많은 질문과 상상을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때 기본소득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행복한 삶과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사회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시민들의 지혜와 바람을 모아 우리미래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나가게 되기를 희망한다.

2017.06.05.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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