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미래 25호 논평] 더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 정당후원회 부활을 환영합니다!

6월 14일, 우리미래는 녹색당•노동당과 함께 정당후원회 합법화를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난 2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5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06년에 폐지됐던 ‘정당 후원회’가 부활한 것이다.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라 정치인 개인은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당은 기부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원외정당에게 매우 불리한 조치였다. 원내정당은 유력 정치인들이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을수도 있고, 교섭단체 구성과 국회의원 의석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거의 독식하다시피하고 있다. 반면 원외정당은 국고보조금도 없이 당원들의 당비로만 운영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정당에 가입하지 않으면 후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계 정당 정치사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시민들의 정당 후원 금지, 11년만에 막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에 대한 소액 다수의 기부를 장려·권장함으로써 정당을 통한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좋은 정책을 주장하는 정당이 있다면 일반 시민들이 후원금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된다. 정당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면 잘 한다는 응원의 의미로 후원금을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당후원회는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정당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기틀로서 기능할 것이다. 우리미래는 더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 정당후원회 합법화를 열렬히 환영한다.

2017.06.23.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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